교회개혁실천연대(이하 개혁연대)는 지난 26일(수) 오후 3시부터 한국기독교회관 2층 조에홀에서 [긴급포럼] 악법도 법이다? -일부 대형교회 정관 개악을 둘러싼 쟁점과 전망-을 개최했습니다.

사회를 맡은 김애희 사무국장은 최근 일부 대형교회들의 정관 개정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교회의 공공성 회복을 위한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포럼을 개최하게 됐으며 이번 포럼은 건강한작은교회연합, 교회개혁실천연대,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교회2.0목회자운동 이상 4개 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김 사무국장은 정관 개악 사례 분석자료를 발표했습니다. 개교회 사례로는 3개 교회가 언급됐습니다. 언급된 교회들은 담임목사직 세습, 횡령배임 고발, 담임목사 논문 표절, 무리한 새 예배당 건축 등으로 극심한 분쟁을 겪는 과정에서 무리하게 정관 개정이 추진된 경우입니다. 교단 차원의 개악 시도로는 기독교대한감리회의 교회 재정 장부 열람 제한법,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의 십일조로 교인 권리 중지, 당회 단독으로 교회재산 처분 가능 등의 헌법 개정 시도를 예로 들었습니다.

첫 번째 발제는 ‘정관 개악,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방인성 목사(교회개혁실천연대 공동대표, 함께여는교회)가 개혁연대의 모범정관 갖기 운동의 취지와 핵심을 요약하고, 최근 논란이 되는 교회들의 정관 개정의 문제점을 제시했습니다. 방 목사는 언급된 3개 교회 사례들의 정관 개정이 권위주의와 폐쇄적 운영의 개정, 투명한 재정운영의 원칙을 역행하고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개정임으로 개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관은 교회가 지켜야 할 미덕이자 약속이지만, 교회가 평안할 때 충분한 시간을 두고 서로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정관작업 또는 개정이 아니라 분규가 일어났거나 진행 중에 무리하게 정관을 제정 또는 개정할 경우에는 불공정하거나 공동체의 동의를 얻기가 힘들다고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김진호 목사(제3시대그리스도교연구소 연구실장)는 논란이 되는 정관 개정이 담임목사와 당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교회의 비대칭적 권력이 제도화되는 과정이고, 교회재정의 비공개성을 강화하는 내용이라 한국사회 공공성의 차원에서도 철저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목사는 “한국교회가 공공성을 회복하는 길을 기존의 한국교회를 대표한다고 과잉평가 되어 있는 대형교회들에게서 찾기는 어려워보인다”며 “중소형교회들이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주체로 나서, 카리스마적 리더십에 의존한 대형교회의 모습을 청산하고, 수평적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투명성과 도덕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교회를 개혁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 순서는 강문대 변호사(법률사무소 로그)가 ‘법률적 관점에서 본 정관 개악’에 대해 발제했습니다. 강 변호사는 교회정관은 구속력을 갖는 법규범으로 사회법에서도 상당 부분 인정되고 있고, 교단헌법과의 관계에서도 카톨릭과 달리 지교회의 독립성이 존중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어느 것이 절대적으로 우선적인 효력을 가진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정관이 교인의 자격을 함부로 제한한다는지 하는 경우에는 정관 중 그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은 효력이 부정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논란이 되고 있는 정관 개정에서는 교인의 자격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규정들이 있어 무효가 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질의응답 시간에는 실제 교회의 정관 개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구체적인 실례들에 대한 참석자들의 질문과 발제자들의 답변이 이어졌습니다. 방인성 목사는 “개혁연대가 창립 이후 계속해서 모범정관 갖기 운동을 펼친 이유는 개교회들이 자신들의 정관을 통해 그 정체성을 확실히 하고, 교회 내 불공정한 분쟁과 분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었는데, 담임목사와 당회의 권한 강화, 노회의 치리를 피하기 위한 수단, 교회 재정의 비공개성을 목적으로 모범정관 운동이 악이용당하게 됐다”며 개탄했습니다. 방 목사는 “개혁연대는 정관운동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을 바로잡고, 이후로도 모범정관 갖기 운동을 더 활발히 펼쳐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날 포럼에는 정관 개정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교회 성도들 및 언론사 기자 등 120여명이 참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