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개혁실천연대에서는 오는 6월 19일 '소유권말소등기 대법원 판결의 의미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포럼을 진행합니다.

지난 2006년 4월 20일자 대법원은 사건번호 ‘2004다37775번 소유권말소등기’라는 판결에서 기독교대한성결교회 A교회가 다른 A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교회재산의 소유권에 관한 대법원의 기존 입장과 다른 것으로, 한국교회와 교단은 그 의미와 파장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교회 현장에서 교회내 소유권 분쟁, 교단과 교회와의 관계, 개교회 정관 적용 등 적지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이번 판례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대책을 논의하며 교단과의 대화 등을 함께 모색하는 포럼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개혁연대 회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불가피한 이유로 교회문제로 고충을 겪고 계신 분들은 꼭 참여하셔서 함께 고민을 풀어 나갈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제: ‘소유권 말소등기’ 대법원 판결의 의미와 전망

일시: 2006년 6월 19일(월) 저녁 7시-9시

장소: 한국기독교회관 2층 강당

인사말 및 참석자 소개: 방인성 목사(성터교회, 교회개혁실천연대 집행위원장)

주제발제: 대법원 판결이 갖는 의미와 교회의 대응 / 백종국 교수(경상대, 교회개혁실천연대 공동대표)

논찬자: 강민형 변호사(법무법인두레)

박종운 변호사(법무법인 소명)

김진호 장로(예장통합총회 교회재산보존대책위원회 전문위원)

김영동 총무(기감총회 기획실)

질의 응답

참가비: 무료

문의: 사무국 02-741-2793, protest2002@netffice.com

※ 한국기독교회관 약도는 첨부파일로 올려져 있습니다. 확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