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월 23일 대법원은 명성교회 대표자 지위부존재 확인소송을 심리불속행 기각하였습니다. 

결국 사회법정은 교단헌법을 무시하고 세습을 감행한 명성교회와 김하나 목사에게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개혁연대는 본 판결에 관한 입장을 표명하기 위해 3월 8일(수, 오전 10시 30분, 공간이제)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

판결에 관한 소감 ㅣ 사법부의 판결은 욕망에 가득찬 교회 문제에 손을 떼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한다

---

방인성 목사(고문,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 실행위원장)는 사회판결에 아쉬움은 있으나, 사법부의 결정에 대하여 달리 말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판결을 욕망을 위해 복잡한 술수를 쓰는 교회의 문제에 간섭하지 않겠다 라는 뜻을 읽고 한국교회가 심각한 위기에 봉착해있음을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정태 목사(집행위원, 통합총회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1심과 2심의 해석이 완전히 다른 점 특히 2심은 교단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판결이었다는 점, 그럼에도 대법이 2심을 확정했다는 것, 판결 전반에 대한 실망감을 표명하였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교단 내부에서 명성교회 세습을 허용한 수습안을 결의했다는 것이 큰 실책임을 밝혔습니다.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든 소송을 진행한 정재훈 변호사(기독법률가회)도 판결에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그는 "1심에서 승소하였고 덕분에 세습반대에 대한 동력이 생겼었다. 그러나 2심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상고를 하며 여러가지 변론을 보완하였지만 대법은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2심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기각 제도는 판결한 이유 자체를 판결문에 쓰지 않는 것이다"라며 대법의결정에 상당한 아쉬움을 밝혔습니다.

---

1.2심의 주요 내용과 아쉬운 점 ㅣ 2심 재판부가 결국 명성교회 승소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준 꼴

--

정재훈 변호사는 1심과 2심의 판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1심에서 김하나 목사의 청빙을 무효로 판결한 예장통합 총회 재판국의 재심판결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2심에서는 헌법을 해석하는 최종 권한이 총회에 있다고 보고, 총회수습안을 인정하였다. 헌법의 해석 권한이 총회에 있다는 규정은 해석이 분분한데, 우리 측에서는 재판국에 있다고 보았다. 참고로 이 부분은 예장합동과 다른 부분이다. 예장합동은 재판에서 결론이 나도 총회에서 최종 승인을 해야한다. 하지만 예장통합은 재판이 나면 그것이 최종 결론이다. 재판부는 이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무엇보다 2심의 선고 기일이 잡혔는데, 갑자기 선고 기일이 취소되고 석명 준비 명령을 하였다. 내용은 명성교회가 김하나 목사가 취임한 이후 공동의회로 의결한 적이 있는지 자료를 제출하라는 것이었다. 명성교회는 공동의회를 한적이 없었고, 명령 이후 공동의회를 진행하였다. 의도하지 않았어도 재판부에서 명성교회가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

예장통합 목사들의 세습운동이 미온적이었다는 비판에 대해

---

김정태 목사는 예장통합 내부의 저항운동이 미온적이었다는 비판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는 내부에서 기도회, 성명 등 많은 신학생, 목사, 교인들이 참여하여 결집을 이루어냈지만, 명성교회의 집요한 대응에 비해 안일하고 낙관적인 태도로 임했던 것에 아쉬움이 있음을 밝혔습니다. 또한 내부의 많은 여론이 세습을 반대하였지만 결국 그 여론에 부응하지 못한 노회, 총회의 실망스러움 모습도 아쉬움 중 하나라 말했습니다.

----

세습은 단순히 한 교단의 문제가 아니다

-----

방인성 목사는 예장통합 목사들의 세습반대 운동에 매우 실망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세습을 단순히 교단의 문제로 바라본 것이 잘못이다. 세습은 결국 돈의 문제이고, 빈익빈 부익부의 문제, 전체 한국교회의 문제이며 사회문제이기 때문에 내부에서 자정 하려고 하기 보다는 외부단체와 연대하여 개혁운동을 펼쳐야한다"라고 말했습니다. 

---

판결이 한국사회에 미칠 영향

---

김정태 목사는 장기적으로 미칠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는 "매주 한번씩 모이는 단체에서 세습을 찬성하는 이야기를 누군가 듣고 영향을 받아 사회에서 활동하면 같은 가치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법을 지키지 않는 꼼수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도덕적 부패를 촉발할 것이다"라며 한국사회의 민주적이고 투명적인 절차에 세습용인이 결국 방해요인으로 작용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

앞으로의 세습반대운동

---

방인성 목사는 여전히 세습반대를 열망하는 성도와 젊은 목사, 신학생, 단체들이 있음을 밝히며 그 단체들을 규합하여 세습반대운동을 새롭게 펼칠 것을 밝혔습니다. 

김정태 목사는 새로운 교회를 꿈꾸는 젊은 목사들이 자체적으로 모여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

정재훈 변호사는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은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현재로서 재심판결을 시도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세습반대운동을 신앙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여전히 우리가 기독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중꺾마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 필요하며 세습을 반대하는 기독인들이 계속 반대운동에 동참하기를 바란다고 하였습니다.

----------

판결이 세습반대의 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부의 대물림, 권력의 대물림, 불공정, 불평등 문제 등 인간의 모든 욕망이 투명 된 교회세습을 반대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닌 세습반대 외침에 함께하길 부탁드립니다.

기자간담회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