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 한기총, 화해중재원 설립에 관한 제언 환영과 우려 교차…독립적인 기구로 자리매김해야

교회개혁실천연대(개혁연대·공동대표 오세택 백종국 박득훈)에서는 지난 2006년부터 기독변호사회·바른교회아카데미·피스메이커 등의 단체와 기독교 분쟁과 관련한 화해중재센터(가칭)와 관련한 의견을 교환한 바 있다. 물론, 내외부의 상황으로 인해 적극적인 추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현재 개혁연대의 부설기관인 교회문제상담소를 더욱 확대하고 전문화시키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번에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대표회장 엄신형 목사)가 화해중재원을 설립한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개인적으로 개혁연대에서 활동하며 화해중재센터 설립 추진에 관여했던 사람으로서 환영의 뜻을 표한다.

그동안 교회 분쟁과 관련해 잠잠하던 한기총이 드디어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해결에 관한 방안에 관해 관심을 보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화해중재원을 통한 사회 법정에서의 교회와 관련한 송사를 줄일 수 있다는 면에서도 기대감을 표한다. 그러나 화해중재원의 설립과 관련한 우려도 있기에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화해중재원은 한기총이 주도가 되어 설립하지만 내부 조직이 아닌 독립 기구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화해중재원이 한기총의 부속기구로 출범한다면 결코 중립적인 기구로 인정받기는 어렵다. 본래 화해와 중재의 업무는 불편부당하고 공평해야 하므로 어느 쪽에 기우는 듯한 인상을 주어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그렇다면 화해중재원을 찾는 교회나 교인에게 신뢰를 줄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보인 한기총의 행태는 이를 신뢰할 수 없게 만든다.

화해중재원은 사법부와 같이 행정부나 입법부에 간섭을 받지 않는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는 것처럼 독립 기구로 설립·운영해야 한다. 만약 독립 기구가 아니라면, 소망교회나 금란교회 등 대형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났을 때, 과연 중립의 입장에서 일처리를 할 수 있을까. 어떠한 교회 권력이나 힘 있는 인물에 의해 좌지우지되지 않는 기구여야 하는 이유다.

둘째, 화해중재원의 이사진이나 실무진 구성과 관련한 우려가 있다. 이 기구에는 참신하고 깨끗하고 존경하고 중립적인 분들이 참여해야 한다. 들리는 바에 따르면 기독 변호사나 목회자들이 주로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검증을 확실히 해서 바르고 현명한 분들을 세워야 한다.

이런 분들에 대한 추천이 필요하다면 여러 단체나 교회에서도 적극 추천할 수 있다. 그리고 기독변호사회를 중심으로 한 변호사들의 적극적인 실무 참여로 이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특히 목회자의 추천은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고상환/ 교회개혁실천연대 집행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