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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03월 09일 (금) 구교형 집행위원/통일누리
 
 
일부 한국기독교계의 기득권 수호를 향한 애착이 갈수록 정도를 넘어서고 있다. 사립학교는 사학재단에 의해 설립되었을지라도 명백히 사회 공공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마땅히 사회적 평가 근거 위에서 운영되어야 한다. 그러한 공공적 성격 때문에 정부는 사립학교 운영에 해마다 막대한 지원금을 제공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사립학교도 그 운영에 있어 당연히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지금까지는 그러한 사회적 안전장치가 존재하지 않았기에 기독교 사학은 부정부패와 재단의 전횡 등으로 심한 몸살을 앓았다.

뒤늦게 정부와 여당은 사립학교법을 개정하여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려 했으나, 사학재단과 일부 기독교계를 비롯한 종교계는 이에 대해 극렬하게 반발했다. 심지어 사회 지도층인 종교계 및 교육계 인사들은 놀랍게도 사립학교를 단지 사유재산으로 이해하며 “내가 만든 학교, 내 맘대로 운영하는데 국가가 왜 나서느냐?”는 식의 인식까지 보여주었다. 이것은 마치 심각한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도입한 토지공개념에 입각한 규제를 보고,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사회주의 정책이라고 말하는 기득권자들의 주장과 흡사하다.

사립학교의 교육기득권이라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약간의 근거를 제시한다. 교육부 자료에 의하면 사립대학들은 막대한 정부 보조금을 받으면서도 2003년에 법정 재단전입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곳이 무려 40개에 이르고, 심지어 20여 개 대학은 5∼6년 동안 전혀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서울 지역 사립대학 평균 적립금이 1000억 원이 넘는데도, 대학들은 해마다 등록금을 인상하고 있다. 개정사립학교법은 이러한 사학재단들의 전횡적 운영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뻔하고, 많은 사학재단은 그걸 두려워하고 있다.

사실 개정 사립학교법에 대한 찬반 자체는 국민과 단체 누구나 자유롭게 자기 의견을 나타낼 수 있다. 그러나 정말 슬픈 것은 이들이 개정사립학교법을 반대하며 보여준 위협적인 자세다. 우리 사회는 지난 독재 정권 시절 이른바 ‘빨갱이’, ‘용공주의자’라는 자의적이고 근거 부족한 색칠 속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는지 아직도 선명히 기억한다. 그러나 이러한 잘못된 역사들을 앞장서 막아야 할 종교계, 교육계 인사들이 오히려 ‘개정사립학교법은 사유재산 부정이고, 그것은 용공 세력인 전교조의 주장이며, 결국 개정 사립학교법 주장은 용공적 태도’라며 또 다시 근거 박약한 용공색칠에 나서고 있다.

이들이 사회의 정신적, 도덕적 지도자로서 성숙함을 보여주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한다. 그러려면 적어도 개정 사학법의 장단점을 충분히 검토해본 후 문제점의 보완에 힘을 써야지, “개방형 이사제는 그림자도 허용할 수 없다”는 식의 신경질적 반응은 국민들을 납득시킬 수 없다. 진정 두려운 것은 후세대들의 교육과 미래에 대한 구상이 일부 종교재단들의 개인적 또는 종파적 기득권 수호를 위해 너무도 위험스럽게 휘둘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몇몇 교단 지도자들의 삭발에 이어 지난 2월 22일 영락교회에서 열린 ‘개정사학법 재개정을 위한 한국교회 연합기도회’에서는 70여 명에 달하는 교회 지도자들이 삭발하며 극한의 대결을 부추겼다. 마침내 정치권에서도 이런 기독교계의 극단적 자세 앞에 무릎을 꿇으려고 한다.

기득권 추구에도 염치가 있어야 하고, 최소한의 합리적 근거는 있어야 한다. 올해 벽두 정부의 국립공원 입장료 징수 폐지 방침으로 인하여 불교계는 매우 당혹스런 입장에 처했다. 하지만 조계종 본부에서는 곧 정부와 대화하여 대승적으로 풀겠다고 발표하여 성숙하고 합리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반면 기독교계는 근대 교육 제도 역사 100년 동안 엄청나게 달라진 상황을 도외시한 채 한사코 간섭불가만을 외치고 있는 모습만 보인다. 이제라도 이성을 되찾고, 설립 취지와 좋은 전통을 살리되 시대 변화를 수용해야 한다. 사학 비리를 척결할 수 있는 뼈를 깎는 반성과 다짐의 자세로 거듭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