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독교 내부에서도 목사들이 세금을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이들은 많은 목사들이 세금을 내지 못하는 것은 대부분 면세점 이하이기 때문인데, 마치 탈세를 위해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것처럼 오도되고 있다며, 안타까워한다. 사진은 4월 10일 기독교윤리실천운동본부가 주최한 목회자 세금납부 설명회. ⓒ뉴스앤조이 자료사진

방인성 목사(성터교회)가 SBS 라디오 프로그램인 '최광기의 SBS 전망대'에 출연, 종교인도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논란과 관련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방 목사는 5월 9일 오전 이 프로그램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종교인들 역시 일정의 근로소득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근로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 목사는 일부 종교인들이 종교 활동은 근로가 아니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물론 종교 활동이 봉사와 사회 공익을 위한 것이긴 하지만, 근로인 것만은 분명하다"며 "종교인들 역시 근로자의 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신도들의 헌금으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종교인들의 활동 역시 근로의 개념으로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신도들이 이미 소득세를 부담한 소득으로 헌금한 것을 세금으로 또 다시 내는 것은 이중과세라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도 "세금을 뗀 월급을 받아 물건을 사면서 세금을 냈기 때문에 간접세를 낼 수 없다고 말할 수 없듯이 종교인들의 세금 납부도 이중과세가 아니다"고 했다.

이와 함께 일부 교회들이 상식에서 벗어난 목사 사례비 등의 문제로 사회 양극화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교회가 특히 세금 납부에 대해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인터뷰 전문이다.

최광기(진행자) : 일부 종교인들과 시민단체가 성직자들도 세금을 내야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섰는데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직무 태만으로 고발당한 국세청장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해 그 동안 성역화 되었던 종교인들의 납세 문제가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종교인들도 세금을 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성터교회 방인성 목사를 만나서 그 이유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인성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방인성(성터교회 목사) : 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최광기 : 방 목사님은 왜 이렇게 세금을 내려고 하십니까?

방인성 :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당연한 일이고요. 우리 종교 단체는 높은 도덕성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종교 특성상 투명성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회에도 투명성을 많이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 종교 단체도 세금을 냄으로써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고요. 또 종교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종교인들, 일하고 있는 종교인들은 솔선수범하는 도덕성이 좀 필요하죠. 그리고 종교 단체는 비과세 대상일 수 있지만, 거기서 종사하는 종교인들은 일정의 월급, 근로소득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근로소득세를 내야한다고 봅니다.

최광기 : 그래도 솔직히요. 세금은 안내는 게 좀 좋지 않겠습니까?

방인성 : 물론 아직은 세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강제로 할 수는 없는 문제지만, 지금은 종교 단체와 종교인들이 솔선수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광기 : 근데, 종교 단체나 종교인 내부에서도 방 목사님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가요?

방인성 : 예, 요즘은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또 일반 시민단체나 기독교 시민단체들도 (세금 납부)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교회 70%가 세금 기준에 미달하기 때문에 그들은 세금을 내고 싶어 해도 낼 수 없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30% 정도의 교회나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야한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런 움직임이 많이 있습니다.

최광기 : 근데 세금을 내겠다고 했더니 국세청과 재경부에서는 못 받겠다고 했다면서요?

방인성 : 못 받겠다고 하기보다는 세법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세금을 걷을 수 있는 근거가 되어있지 않죠. 우리는 소득세열거주의에 의해서 세금을 걷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 강제적으로 세금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다면 아마 종교 탄압 쪽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여러 지역의 세무서에 세금 납부에 대해서 열람을 했었는데, 왜 내려고 하느냐 하면서 굉장히 의아해하고, 귀찮아하는 것을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최광기 : 그러니까 이게 세법이 나와 있지 않고, 종교 탄압으로 비춰질 수 있다 이런 얘기이군요.

방인성 :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최광기 : 오늘 저희가 인터뷰를 하려고 좀 조사를 해봤더니요.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다고 하던데, 이건 또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