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칼럼>기회와 파멸 사이! 파병정국과 한반도 위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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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y 관리자 / 작성일04-01-13 15:15 / 조회 4,671 / 댓글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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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교형(분당두레교회 부목사, 개혁연대 집행위원)
우리는 지금 이라크 파병과 한반도 문제를 두고, 평화를 바라보는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 드디어 이라크에서 무고한 한국인 희생자가 났는데도 오히려 이걸 기화로 전투병 파병을 서둘러야한다는 주장에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다. 한편 미군의 한강 이남으로의 재배치를 어떻게든 막기 위해서라면 미국의 다소 무리한 주장까지도 무조건 들어주어야 한다는 데 이 나라 국회의원들은 273명 중 무려 147명이라는 엄청난 숫자가 지지했다고 한다.
분명히 이 땅의 냉전적 보수우익들은 총궐기에 나섰다. 그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다음과 같은 논리를 유포시킨다.
"지금 우리 안보상황은 어느 때보다 위기다.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하면서 남침 전쟁을 획책하고 있는데 한반도 안보의 최후보루라 할 수 있는 한미동맹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악화되어 있어서 한반도 유사시 미국은 이제 자동개입하지 않을 수도 있다. 잇단 반미시위에, 이라크 파병까지 흐지부지 하는 모습은 동맹국 미국을 분노하게 하고 있다. 어차피 우리나라의 안보는 미국의 보호 없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더 이상 미국을 자극하지 말고 이라크에 전투병 위주로 속히 파병하여 미국을 돕고, 자존심이 좀 상하고 주둔 비용이 좀 더 들더라도 미군이 지금의 위치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게 우리생존의 필수사항이다."
이와 같은 그들의 주장에 대해 한마디 논평을 한다면 이것이다. '지나간 데이터와 허구의 논리에 의존한 거짓된 불안심리 유포를 통해 그들의 기득권을 영구히 지속시키려는 속셈이다.' 우리 이제 문제들을 파헤쳐 보자.
1. 한반도는 정말 위기인가?
그렇다. 그러나 북한의 남침위협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북한을 하루아침에 붕괴시키려 함으로써 생겨나는 벼랑 끝에서의 선택이 일으킬 수 있는, 북한이 벼랑 끝에서 죽기 살기로 덤빌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데서 오는 불안이다.
북한은 정말 남침할 것인가? 단언컨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북한은 결코 전쟁을 자원하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 북한은 통일을 생각할 여유가 없다. 그들의 지상과제는 생존이다. 90년대 이후 계속된 경제실패와 자연재해에 따른 심각한 식량난에 김일성 주석을 비롯한 혁명 1세대의 잇단 죽음으로 인한 지도력 약화 등으로 악재가 겹쳤다. 게다가 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권 몰락으로 인한 외교안보의 축이 무너져 남북한 사이의 격차는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현격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고립감은 남북한 주요상황 비교만 살펴보아도 금새 알 수 있다. 2002년 12월 통계청이 내놓은 자료에 의하면, 인구는 4,734만 명(남한):2,225만 명(북한)으로 2배가 차이나며, 국민총소득은 4,213억 달러:157억 달러로 26.8배, 1인당 국민총소득은 8,900달러:706달러로 12.6배의 차이가 난다. 수출입을 합한 무역 총액은 2,915억 달러:22억 달러로 무려 128배의 차이가 나는 것을 비롯해 모든 지표에서 엄청난 격차를 보이고 있다. 게다가 남한은 선진국 대접을 받는다는 OECD회원국이기도 하다.
그나마 버팀목으로 여겼던 재래식 군사전력마저 이미 기울어가고 있다. 병력과 무기수에 있어서 북한이 2배 이상 앞선다고 하지만 현대전에서 있어서 단순한 수량비교는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다. 이미 몇 차례의 서해교전에서 나타났듯이 북한의 전력은 숫자만 많았지 노후 되고, 성능 면에서 남한의 것에 견줄만한 것이 못된다. 게다가 120만 명의 과도한 병력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 너무 부담스럽고, 훈련을 위한 연료조차 부족한 상황이다. 전쟁수행능력을 총체적으로 따져볼 때 최소한 남침을 시도할만한 충분한 전력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물론 그것만으로 모든 위협이 사라진 건 아니다. 그들의 낙후된 재래전력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의 대량살상무기가 있다. 우선 남한을 충분히 무력화시킬 수 있는 생화학무기가 개발되어 있다. 그리고 잘 알다시피 핵무기를 상당부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대량살상무기들을 목표지점까지 유효하게 타격할 수 있는 스커드, 노동, 대포동 등 위협적인 미사일이 실전 배치돼 있다.
바로 이 지점에 한미 연합방위전력의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취약점을 상쇄할 수 있는 정보, 통신, 그리고 막강한 첨단무기의 화력을 주한미군이 보유하고 있다(주한미군 전력은 한미 연합방위전력의 약 30%를 차지). 무엇보다 유사시 한미방위조약을 근거로 자동개입 하여 본격적인 미 지상군의 개입이 가능하다. 그런 면에서 주한미군의 존재는 현실적으로 분명 중요하다. 냉전성립과 유지과정에서의 미국의 책임은 둘째 치고라도 현실적인 위협을 억제하는데는 분명 미국의 기여를 인정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 남북한이 서로 전쟁을 일으킬 만큼의 위협이 상당부분 무력화될 때까지는 주한미군의 존재가 필요하다.
그러나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라도 남북한은 군축협상에 나서야 한다. 우리의 안보를 정말로 걱정한다면 언제까지나 미국이 우리 땅에 군대를 주둔하거나 한편이 쓰러질 때까지 무한 군비경쟁을 하려고 할 일이 아니라 서로 침공을 자신할 만큼의 전력이 되지 못하도록 줄여나감으로 성취하여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한반도 위기구조를 온존시키면서 미군에 기대려는 미련함은 이제 끝내고, 그럼으로써 미군의 역할을 줄여가려는 노력이 지금부터 필요하다. 북한이야말로 지금과 같은 대립구조가 변하지 않는 한 빈약한 국가예산에서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의(거의 파산상태의) 군비압박을 받고 있어 우리보다 더 군축을 원하고 있다. 북한의 살인적인 기아상태를 정말 끝내고 싶은 진심이 있다면 북녘 형제들을 위해서도 군축의 기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전쟁이란 그저 군사전력만으로 성립되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자신만으로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특히 전쟁을 일으키는 쪽에서는 전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분명해야 한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북한이 전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인가?
가장 우선적인 질문. 전쟁에 이길 수 있는가? 앞서 말한 대로 반드시 보장하지 못한다. 50년 한국전쟁 당시에 북한은 남한에 비해 압도적인 화력을 갖고서도 결국 엄청난 사상자만 낸 채 승리하지 못했다. 하물며 재래식 전력에서 결코 남한을 압도하지 못하고 미국의 첨단무기가 배치돼 있는 상태에서 북한이 제 정신을 갖고 남침한다는 건 생각하기 힘들다.
그러나 만약 북한이 군사적 승리를 자신한다고 할지라도 한반도에서 효과적인 생존이 가능할까? 그나마 한반도 전체를 책임져야 할 남한의 경제기반이 온통 잿더미로 변했을 때 그렇게 만들어진 통일한반도는 최빈국의 기아와 난민의 지경을 면치 못할 것이다.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도 그나마 남한 경제가 뒷받침 될 때에만 그들도 살아날 수 있다(만약 전쟁을 통해 적화통일을 한다면 그런 통일한국의 회생을 위해 미국을 비롯한 어느 서방국가도 지원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걸 북한 지도부도 알고 있다. 세상에 아무리 아둔한 지도자도 승산도 별로 없고 승패여하에 관계없이 민족 공멸을 부를 전쟁을 일으킬 수는 없다. 이와 같은 근거로 나는 북한이 스스로 전쟁을 선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도 역시 가능성일 뿐 사람은 그 누구도 100% 평화를 보장할 수 없다. 객관적인 가능성이 아무리 희박해도 전쟁은 충분히 발발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발생하는 전쟁은 한국군 전력이 아무리 증강되고 한미 연합방위력이 탄탄해도 막아낼 수 없다. 특히 북한의 위협만을 말하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다. 북한군의 전진배치, 핵과 미사일의 위협은 말하면서 왜 우리의 전력증강과 미사일방어 체제로의 진입 시도 등은 북한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애써 무시하려 하는가?
처음의 질문을 다시 해보자. 지금 한반도는 위기인가? 분명히 그렇다.
그러나 그 위기의 근원은 북한의 남침 위협 때문이라기 보다는 북한을 벼랑 끝까지 몰고 가 붕괴시키려는 한국과 미국의 대북 강경파들과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식으로 덤비는 북한 강경파들 사이의 한반도 운명을 놓고 벌이는 칼부림으로 생기는 위기다.
2. 북핵이 정말 문제인가?
그렇다. 분명히 북핵은 문제다.
첫째, 그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군사적 승리를 목적으로가 아니라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또는 충동적인 실수로도 핵은 사용될 수 있다. 그리고 그럴 경우 한반도는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잿더미로 변할 것이다.
"세계 2차 대전을 종식시킨 미국의 원자폭탄을 리틀 보이라고 부르는데 원자탄의 위력은 12.5kt(1kt=TNT 1,000t)였다. 히로시마에 투하한 후 승무원에게 목격된 모습은 높이 3km가 넘는 거대한 버섯구름이 솟아오르더니 도시 전역이 불바다로 바뀌면서 온 천지가 들끓는 듯한 구름으로 뒤덮였다. 몇 분 후 버섯구름은 10km가 넘는 높이로 치솟았고 지상의 모든 것은 구름과 불꽃으로 뒤덮어 버렸다. 히로시마의 폭발지점과 가까운 거리의 건물들은 아예 없어졌고 사람의 시체는 흔적도 남지 않았다. 히로시마에서는 7만 명이 죽고 13만 명이 부상했다. 나가사키에서는 2만 명이 사망하고 5만 명이 다쳤다."(www.nowworld.net 인용)
그러나 이젠 이러한 핵무기는 고전적일 뿐이다. "전략 핵무기는 사정거리 5,500km 이상의 파괴력은 1mt의 핵무기를 말한다. 또 전술 핵무기는 보통 사정거리 500km 이내, 파괴력 0.5mt(500kt)까지의 것을 말하는데 이는 히로시마에 투하된 리틀 보이가 12.5kt인 것을 감안하면 그보다 40배에 해당하는 엄청난 폭발력으로 결코 작은 것이 아니다."(앞과 같음)
둘째, 군사적으로 사용되지 않을지라도 한반도에서 한 나라가 핵을 보유하게 되면 필연코 주변 나라들을 자극하여 핵을 포함한 대량살상무기 개발의 도화선이 될 것이고, 그것은 한반도 주변국들의 군사력 증강과 급속도의 긴장상태로 몰아 넣을 것이다. 특히 지금 일본은 북한 핵을 빌미로 헌법을 개정하고 엄청난 군비증강에 나서고 있다.
셋째, 위와 같은 의미에서 핵은 하나님을 뜻과 인륜을 반하는 것이다. 어떠한 이유로든 이러한 막대한 인명을 한순간 살상하는 핵무기는 인류의 이름으로 용납할 수 없다. 특히 핵무기는 전쟁에 직접 동원된 군인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민간인들을 가리지 않고 도시전체를 파괴하므로 사용하는 것도, 그것으로 위협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이며 반인륜적인 것이다. 그런 면에서 북한 핵을 반대하는 것은 옳다.
그러나 오직 북한 핵만을 문제삼는 것은 옳지도 않고, 그럴수록 북핵을 제거하기는 더욱 어려워진다. 사실 북한의 핵을 제거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북한에 대한 체제붕괴의 위협을 중단하면 실마리가 풀린다. 그런데도 북핵 문제가 이토록 어려운 진통을 겪는 것은 미국과 한국의 대북 강경파들이 한사코 북한에 대한 체제붕괴를 포기할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 좀더 정확히 말하자면 지금은 북한이 쳐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군비를 증강하는 것이 아니라, 한미 강경파들이 제한적인 무력사용을 포함한 북한에 대한 붕괴정책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북한의 군사정책이 변하지 않는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정말 핵을 포함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핵, 생화학무기, 미사일 등) 문제를 해결하기 원한다면 북한 뿐 아니라 미국을 포함한 모든 당사국들이 한반도에 핵 및 무력사용을 금지하겠다는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상호불가침 조약과 한반도 비핵지대화).
생각해 보라. 네가 가진 핵은 위험하니 안되고, 내 핵은 사용할 수 있다면 북한이 과연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그토록 북핵 반대를 외치는 이 땅의 보수냉전주의자들의 주장이 설득력을 잃은 위선적인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그래서 오직 북핵 만이 문제라고 북한을 압박하는 한 역설적으로 북핵 갈등과 한반도 문제는 결코 풀리지 않을 것이다. 정말 한반도의 운명을 걸고 벌이는 대북말살정책을 이제는 제발 포기하라
* 뉴스앤조이 (2004/ 01/ 08)
구교형(분당두레교회 부목사, 개혁연대 집행위원)
우리는 지금 이라크 파병과 한반도 문제를 두고, 평화를 바라보는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 드디어 이라크에서 무고한 한국인 희생자가 났는데도 오히려 이걸 기화로 전투병 파병을 서둘러야한다는 주장에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다. 한편 미군의 한강 이남으로의 재배치를 어떻게든 막기 위해서라면 미국의 다소 무리한 주장까지도 무조건 들어주어야 한다는 데 이 나라 국회의원들은 273명 중 무려 147명이라는 엄청난 숫자가 지지했다고 한다.
분명히 이 땅의 냉전적 보수우익들은 총궐기에 나섰다. 그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다음과 같은 논리를 유포시킨다.
"지금 우리 안보상황은 어느 때보다 위기다.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하면서 남침 전쟁을 획책하고 있는데 한반도 안보의 최후보루라 할 수 있는 한미동맹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악화되어 있어서 한반도 유사시 미국은 이제 자동개입하지 않을 수도 있다. 잇단 반미시위에, 이라크 파병까지 흐지부지 하는 모습은 동맹국 미국을 분노하게 하고 있다. 어차피 우리나라의 안보는 미국의 보호 없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더 이상 미국을 자극하지 말고 이라크에 전투병 위주로 속히 파병하여 미국을 돕고, 자존심이 좀 상하고 주둔 비용이 좀 더 들더라도 미군이 지금의 위치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게 우리생존의 필수사항이다."
이와 같은 그들의 주장에 대해 한마디 논평을 한다면 이것이다. '지나간 데이터와 허구의 논리에 의존한 거짓된 불안심리 유포를 통해 그들의 기득권을 영구히 지속시키려는 속셈이다.' 우리 이제 문제들을 파헤쳐 보자.
1. 한반도는 정말 위기인가?
그렇다. 그러나 북한의 남침위협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북한을 하루아침에 붕괴시키려 함으로써 생겨나는 벼랑 끝에서의 선택이 일으킬 수 있는, 북한이 벼랑 끝에서 죽기 살기로 덤빌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데서 오는 불안이다.
북한은 정말 남침할 것인가? 단언컨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북한은 결코 전쟁을 자원하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 북한은 통일을 생각할 여유가 없다. 그들의 지상과제는 생존이다. 90년대 이후 계속된 경제실패와 자연재해에 따른 심각한 식량난에 김일성 주석을 비롯한 혁명 1세대의 잇단 죽음으로 인한 지도력 약화 등으로 악재가 겹쳤다. 게다가 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권 몰락으로 인한 외교안보의 축이 무너져 남북한 사이의 격차는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현격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고립감은 남북한 주요상황 비교만 살펴보아도 금새 알 수 있다. 2002년 12월 통계청이 내놓은 자료에 의하면, 인구는 4,734만 명(남한):2,225만 명(북한)으로 2배가 차이나며, 국민총소득은 4,213억 달러:157억 달러로 26.8배, 1인당 국민총소득은 8,900달러:706달러로 12.6배의 차이가 난다. 수출입을 합한 무역 총액은 2,915억 달러:22억 달러로 무려 128배의 차이가 나는 것을 비롯해 모든 지표에서 엄청난 격차를 보이고 있다. 게다가 남한은 선진국 대접을 받는다는 OECD회원국이기도 하다.
그나마 버팀목으로 여겼던 재래식 군사전력마저 이미 기울어가고 있다. 병력과 무기수에 있어서 북한이 2배 이상 앞선다고 하지만 현대전에서 있어서 단순한 수량비교는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다. 이미 몇 차례의 서해교전에서 나타났듯이 북한의 전력은 숫자만 많았지 노후 되고, 성능 면에서 남한의 것에 견줄만한 것이 못된다. 게다가 120만 명의 과도한 병력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 너무 부담스럽고, 훈련을 위한 연료조차 부족한 상황이다. 전쟁수행능력을 총체적으로 따져볼 때 최소한 남침을 시도할만한 충분한 전력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물론 그것만으로 모든 위협이 사라진 건 아니다. 그들의 낙후된 재래전력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의 대량살상무기가 있다. 우선 남한을 충분히 무력화시킬 수 있는 생화학무기가 개발되어 있다. 그리고 잘 알다시피 핵무기를 상당부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대량살상무기들을 목표지점까지 유효하게 타격할 수 있는 스커드, 노동, 대포동 등 위협적인 미사일이 실전 배치돼 있다.
바로 이 지점에 한미 연합방위전력의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취약점을 상쇄할 수 있는 정보, 통신, 그리고 막강한 첨단무기의 화력을 주한미군이 보유하고 있다(주한미군 전력은 한미 연합방위전력의 약 30%를 차지). 무엇보다 유사시 한미방위조약을 근거로 자동개입 하여 본격적인 미 지상군의 개입이 가능하다. 그런 면에서 주한미군의 존재는 현실적으로 분명 중요하다. 냉전성립과 유지과정에서의 미국의 책임은 둘째 치고라도 현실적인 위협을 억제하는데는 분명 미국의 기여를 인정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 남북한이 서로 전쟁을 일으킬 만큼의 위협이 상당부분 무력화될 때까지는 주한미군의 존재가 필요하다.
그러나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라도 남북한은 군축협상에 나서야 한다. 우리의 안보를 정말로 걱정한다면 언제까지나 미국이 우리 땅에 군대를 주둔하거나 한편이 쓰러질 때까지 무한 군비경쟁을 하려고 할 일이 아니라 서로 침공을 자신할 만큼의 전력이 되지 못하도록 줄여나감으로 성취하여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한반도 위기구조를 온존시키면서 미군에 기대려는 미련함은 이제 끝내고, 그럼으로써 미군의 역할을 줄여가려는 노력이 지금부터 필요하다. 북한이야말로 지금과 같은 대립구조가 변하지 않는 한 빈약한 국가예산에서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의(거의 파산상태의) 군비압박을 받고 있어 우리보다 더 군축을 원하고 있다. 북한의 살인적인 기아상태를 정말 끝내고 싶은 진심이 있다면 북녘 형제들을 위해서도 군축의 기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전쟁이란 그저 군사전력만으로 성립되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자신만으로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특히 전쟁을 일으키는 쪽에서는 전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분명해야 한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북한이 전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인가?
가장 우선적인 질문. 전쟁에 이길 수 있는가? 앞서 말한 대로 반드시 보장하지 못한다. 50년 한국전쟁 당시에 북한은 남한에 비해 압도적인 화력을 갖고서도 결국 엄청난 사상자만 낸 채 승리하지 못했다. 하물며 재래식 전력에서 결코 남한을 압도하지 못하고 미국의 첨단무기가 배치돼 있는 상태에서 북한이 제 정신을 갖고 남침한다는 건 생각하기 힘들다.
그러나 만약 북한이 군사적 승리를 자신한다고 할지라도 한반도에서 효과적인 생존이 가능할까? 그나마 한반도 전체를 책임져야 할 남한의 경제기반이 온통 잿더미로 변했을 때 그렇게 만들어진 통일한반도는 최빈국의 기아와 난민의 지경을 면치 못할 것이다.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도 그나마 남한 경제가 뒷받침 될 때에만 그들도 살아날 수 있다(만약 전쟁을 통해 적화통일을 한다면 그런 통일한국의 회생을 위해 미국을 비롯한 어느 서방국가도 지원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걸 북한 지도부도 알고 있다. 세상에 아무리 아둔한 지도자도 승산도 별로 없고 승패여하에 관계없이 민족 공멸을 부를 전쟁을 일으킬 수는 없다. 이와 같은 근거로 나는 북한이 스스로 전쟁을 선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도 역시 가능성일 뿐 사람은 그 누구도 100% 평화를 보장할 수 없다. 객관적인 가능성이 아무리 희박해도 전쟁은 충분히 발발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발생하는 전쟁은 한국군 전력이 아무리 증강되고 한미 연합방위력이 탄탄해도 막아낼 수 없다. 특히 북한의 위협만을 말하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다. 북한군의 전진배치, 핵과 미사일의 위협은 말하면서 왜 우리의 전력증강과 미사일방어 체제로의 진입 시도 등은 북한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애써 무시하려 하는가?
처음의 질문을 다시 해보자. 지금 한반도는 위기인가? 분명히 그렇다.
그러나 그 위기의 근원은 북한의 남침 위협 때문이라기 보다는 북한을 벼랑 끝까지 몰고 가 붕괴시키려는 한국과 미국의 대북 강경파들과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식으로 덤비는 북한 강경파들 사이의 한반도 운명을 놓고 벌이는 칼부림으로 생기는 위기다.
2. 북핵이 정말 문제인가?
그렇다. 분명히 북핵은 문제다.
첫째, 그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군사적 승리를 목적으로가 아니라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또는 충동적인 실수로도 핵은 사용될 수 있다. 그리고 그럴 경우 한반도는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잿더미로 변할 것이다.
"세계 2차 대전을 종식시킨 미국의 원자폭탄을 리틀 보이라고 부르는데 원자탄의 위력은 12.5kt(1kt=TNT 1,000t)였다. 히로시마에 투하한 후 승무원에게 목격된 모습은 높이 3km가 넘는 거대한 버섯구름이 솟아오르더니 도시 전역이 불바다로 바뀌면서 온 천지가 들끓는 듯한 구름으로 뒤덮였다. 몇 분 후 버섯구름은 10km가 넘는 높이로 치솟았고 지상의 모든 것은 구름과 불꽃으로 뒤덮어 버렸다. 히로시마의 폭발지점과 가까운 거리의 건물들은 아예 없어졌고 사람의 시체는 흔적도 남지 않았다. 히로시마에서는 7만 명이 죽고 13만 명이 부상했다. 나가사키에서는 2만 명이 사망하고 5만 명이 다쳤다."(www.nowworld.net 인용)
그러나 이젠 이러한 핵무기는 고전적일 뿐이다. "전략 핵무기는 사정거리 5,500km 이상의 파괴력은 1mt의 핵무기를 말한다. 또 전술 핵무기는 보통 사정거리 500km 이내, 파괴력 0.5mt(500kt)까지의 것을 말하는데 이는 히로시마에 투하된 리틀 보이가 12.5kt인 것을 감안하면 그보다 40배에 해당하는 엄청난 폭발력으로 결코 작은 것이 아니다."(앞과 같음)
둘째, 군사적으로 사용되지 않을지라도 한반도에서 한 나라가 핵을 보유하게 되면 필연코 주변 나라들을 자극하여 핵을 포함한 대량살상무기 개발의 도화선이 될 것이고, 그것은 한반도 주변국들의 군사력 증강과 급속도의 긴장상태로 몰아 넣을 것이다. 특히 지금 일본은 북한 핵을 빌미로 헌법을 개정하고 엄청난 군비증강에 나서고 있다.
셋째, 위와 같은 의미에서 핵은 하나님을 뜻과 인륜을 반하는 것이다. 어떠한 이유로든 이러한 막대한 인명을 한순간 살상하는 핵무기는 인류의 이름으로 용납할 수 없다. 특히 핵무기는 전쟁에 직접 동원된 군인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민간인들을 가리지 않고 도시전체를 파괴하므로 사용하는 것도, 그것으로 위협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이며 반인륜적인 것이다. 그런 면에서 북한 핵을 반대하는 것은 옳다.
그러나 오직 북한 핵만을 문제삼는 것은 옳지도 않고, 그럴수록 북핵을 제거하기는 더욱 어려워진다. 사실 북한의 핵을 제거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북한에 대한 체제붕괴의 위협을 중단하면 실마리가 풀린다. 그런데도 북핵 문제가 이토록 어려운 진통을 겪는 것은 미국과 한국의 대북 강경파들이 한사코 북한에 대한 체제붕괴를 포기할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 좀더 정확히 말하자면 지금은 북한이 쳐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군비를 증강하는 것이 아니라, 한미 강경파들이 제한적인 무력사용을 포함한 북한에 대한 붕괴정책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북한의 군사정책이 변하지 않는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정말 핵을 포함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핵, 생화학무기, 미사일 등) 문제를 해결하기 원한다면 북한 뿐 아니라 미국을 포함한 모든 당사국들이 한반도에 핵 및 무력사용을 금지하겠다는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상호불가침 조약과 한반도 비핵지대화).
생각해 보라. 네가 가진 핵은 위험하니 안되고, 내 핵은 사용할 수 있다면 북한이 과연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그토록 북핵 반대를 외치는 이 땅의 보수냉전주의자들의 주장이 설득력을 잃은 위선적인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그래서 오직 북핵 만이 문제라고 북한을 압박하는 한 역설적으로 북핵 갈등과 한반도 문제는 결코 풀리지 않을 것이다. 정말 한반도의 운명을 걸고 벌이는 대북말살정책을 이제는 제발 포기하라
* 뉴스앤조이 (2004/ 01/ 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