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칼럼>기회와 파멸 사이! 파병정국과 한반도 위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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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y 관리자 / 작성일04-01-13 16:27 / 조회 4,417 / 댓글 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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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교형(분당두레교회 부목사, 개혁연대 집행위원)
지금 많은 국민들이 전통적인 한미동맹관계가 흔들리고 있다며 걱정하고 있다. 심지어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한미공조를 위해서라도 이라크에 미국이 원하는 만큼 전투병을 보내기까지 해야한다는 생각도 적지 않다.
한미동맹을 지키는 것이 정말 중요한가? 그렇다. 아직까지 미국의 존재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고 특히 동북아에서 주한미군의 완충력은 분명하다. 문제는 어떻게 한미동맹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의 문제다.
한미동맹, 우리의 짝사랑
그런데 많은 국민들, 특히 좀 배웠다는 언론인, 정치인 등 사회지도층 인사들은 거의 한결같이 한미동맹은 일방적으로 우리가 미국의 입장을 지지함으로써만 지켜진다고 믿는 것 같다. 미국이 한미동맹을 지키기 위해 어떠해야 한다는 것은 없다. 그저 한미동맹, 공조를 따라야 할 책임과 의무는 오직 우리나라에게만 있는 것처럼 말한다. 체질적 사대주의, 운명적 숭미주의(崇美主義)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일수록 과거 군사독재정권 시절 국내 인권문제로 미국과 마찰을 빚을 때는 한국적 민주주의를 내세우며 "내정간섭"이라고 흥분했던 사람들이 많다. 많은 지식인들과 국민들은 한미동맹만이 우리의 생존을 지켜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지만, 그러한 굳은 한미동맹이라는 신화는 이미 미국에는 없다.
90년대 냉전구도가 깨진 이후 미국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모든 우방국에게 오직 한 가지, 미국의 국익과 경제논리만을 앞세워 몰아붙이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한국에 대한 미국의 인식과 태도가 이미 변했는데, 우리 스스로만 신의를 지켜야 한다고 우리의 태도만을 몰아붙이고 있다. 그들은 한미간의 이견이 있으면 당연히 한국정부를 나무란다. 제나라 대통령이 무조건 미국을 따라야만 한다고 꾸짖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은 우상이다. 이 시대의 하나님이다.
"주한미군은 자국 이익 때문에 남아있다"
우리가 미국을 섭섭하게 하면 주한미군은 철수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해 "그렇다"라고 답변하고 있는 이 땅의 보수냉전주의자들이야말로 정말 국제정치의 ABC도 모르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지금 한국이 민족을 내세워 북한과의 협상을 앞세우고, 이라크 파병에 머뭇거리다가 미국을 실망시켜서 미군철수와 재배치의 위기가 발생했다고들 난리다.
국제정치, 그리고 미국의 동북아 정책을 무슨 뒷골목 어린아이들의 자존심 싸움정도로 아는가? (그들이야말로 미국을 너무 무시하는 것 같다.) 그 정도로 철수될 미군이라면 전 세계 곳곳에 주둔한 미군은 지금쯤 한 명도 남아 있는 곳이 없을 것이다.
어떤 이들은 우리나라가 한국전쟁 등 미국에게 특별한 도움을 받은 관계이기 때문이라고도 말한다. 그러나 미국에게 받은 특별한 도움은 우리만의 기억은 아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서유럽 국가들의 나치독일로부터의 해방은 미국의 결정적인 도움 덕분이다. 미국은 전쟁 후에도 마샬플랜을 통해 무너졌던 유럽재건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그러나 그런 서유럽 국가들이 미국을 앞장서서 배척하는 요즘에도 여전히 미국은 나토를 유지하고 있고, 독일 등에서 주둔군을 철수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유럽을 지키는 것, 아니 좀더 정확히는 유럽을 여전히 미국의 영향권 아래 두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 사활적이기 때문이다.
한반도, 세계패권을 잡기 위한 사활지역
이제 우리에게로 돌아오자. 미국에게 한반도는 무엇인가? 흔히 말하듯이 21세기는 태평양시대다. 그리고 태평양의 가장 중요한 발판은 동북아시아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미국은 동북아 국가가 아닌데, 미국과 여전히 잠재적 패권을 다투는 중국·러시아는 모두 동북아 국가다. 미국으로서는 동북아를 지배해야만 세계패권을 지킬 수 있고, 그 정점에 한반도가 있다. 미국에게 있어 한반도가 미국의 적대국가 또는 패권국가에게 빼앗긴다는 것은 곧 일본과 동북아, 나아가 태평양을 포기한다는 것과 같다. 다시 말해 미국에게 있어 한반도는 세계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자신들의 사활지역이다.
이런 간단한 논리를 모르고 우리가 환대한다고 우리를 지키고, 조금 섭섭하게 했다고 당장 떠나버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미국을 모르고, 국제정치에 대해 문외한임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미국은 그들 자신의 이익 때문에 남아있는 것이다. 반대로 한반도에서의 미군주둔을 미국 스스로 원치 않으면 미국은 우리가 아무리 붙잡아도 결국 떠나고야 말 것이다(70년대 초 몇 번의 철군 시도도 미국의 일방적인 결정이었다). 그렇기 때문에라도 우리는 남북간의 협상을 서둘러 함께 사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
주한미군 감축·재배치, 미국의 국사정책 변화일 뿐
지금 우리의 관심은 주한미군의 감축과 한강 이남으로의 재배치에 온통 쏠려 있다. 많은 지식인들과 보수 언론에 이어 깜짝 놀란 우리 국회의원들마저 무려 147명이나 "미군의 잔류터 면적을 애초 한미 합의안인 17만평이 아닌 미국의 요구대로 용산 땅 28만평을 주어야 한다"고 미국을 거들고 나섰다. 정말 미군이 한강 이남을 떠나고 전력의 변화를 보이는 것은 두렵기만 한 일일까?
여러 가지 정황을 놓고 볼 때 우리가 한미공조를 잘 하든 않든 머지 않은 장래에 주한미군의 전력과 체계는 분명히 변할 것이다. 왜 그런가? 미군 재배치 및 전력변화는 한국이 맘에 들고 안들고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군사정책 자체가 변했기 때문이다.
한강 이남으로의 재배치: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 미국은 미 지상군이 위험요소가 많은 휴전선과 서울에 집중 배치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 대단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 유사시 미군의 피해가 막대하다는 것 때문에 미국 내에서도 비판받고 있고, 또 최근 알려진 바에 의하면 미국의 북한에 대한 제한적 선제공격에도 큰 제약을 받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므로 주한미군은 한강이남으로 점차 철수할 것이다. 군사전문가들에 따르면, 북한의 남침 때 수도권의 주한미군이 먼저 피해를 받음으로 미군이 자동개입 하게 된다는 '인계철선' 개념은 이미 구시대적 개념이라고 한다.
휴전선 부근에 미군이 배치돼 있든 아니든 북한의 공격 때 미군의 개입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미 살펴본 바대로 미국은 결코 한반도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서울의 한미연합사령부와 유엔군사령부가 오산, 평택으로 옮긴다고 해도 한강 이북의 미군이 전부 내려가는 것은 결코 아니다. 어차피 상당수의 미군은 여전히 한강 이북에 주둔하며 계속적인 합동전력을 유지하게 된다.
주한미군 감축: 그것도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 현대전은 과거와 같이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지상군을 길게 늘여 뜨려 놓고 대치하는 개념에서 점점 벗어나고 있다. 무엇보다 미국의 전쟁수행방식이 전차와 보병에 의지해서 백병전을 벌이는 식의 전쟁이 아니라 압도적인 첨단무기와 해·공군을 동원해 적진을 철저히 무력화시킨 후 지상군을 투입해 점령하는 식으로 이미 전환되었다. 90년대 이후 미국이 수행한 모든 전쟁(걸프전, 아프간 침공 등)이 그렇고 이번 이라크 전에서도 럼스펠드 국방장관은 수많은 군장성들의 반대를 무릎 쓰고 지상군이 아닌 해·공군 위주의 작전을 관철시켰다.
그러므로 주한미군도 현재의 지상군 위주의 전력배치를 재조정하여 지상군은 점차 줄이고, 대신 첨단무기로 무장된 기동타격대 및 해·공군 전력증강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그런 조짐은 이미 현실화되어 기동타격 스트라이커 부대가 순환배치 되었다. 지금 미군 전력을 오산, 평택 기지로 통합하려는 시도 역시 이러한 흐름의 자연스런 결과다.
다시 말하지만 지금 주한 미군이 지상군을 줄이고 한강 이남으로 재배치하려는 것은 우리가 두려워하듯이 미군철수를 말하는 것도, 전력약화를 가져오는 것도 결코 아니다.
미군 재배치 논란을 통해 얻으려는 미국의 또 다른 노림수: 주한미군 재편과 재배치는 미국 스스로의 이해 때문에 실시하는 정책으로 우리가 뜯어말릴 일은 결코 아니다. 미국은 이것을 통해 미군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려 하겠지만 이에 못지 않은 한국에서의 두 가지 효과를 기대한다.
첫째, 한국(정부, 국민)을 긴장시켜 길들이려 하는 것이다. 한국은 평소 제아무리 떠들다가도 주한미군에 조그마한 변화만 보여도 당장 백기항복하는 속성을 보여왔다. 지금도 미국은 주한미군 재배치의 논란을 벌임으로써, 크게는 이라크를 비롯한 미국의 세계전략에 충실히 복종하고, 작게는 민족이니 뭐니 하며 미국의 대북정책을 벗어나려는 시도를 처음부터 차단하려는 생각이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여기에 충실히 반응하고 있다.
둘째, 주둔비용을 절감하려는 시도다. 국회의원 147명의 충실한 반응에서 이미 충분히 나타나듯이 미군기지의 이전 및 주둔 비용의 미국 측 부담을 줄이고, 차세대 무기협상 등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전략이다. 그러므로 미국은 한미간 갈등을 탄식하는 듯 하면서도 한편 이를 적절히 활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은 결코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나는 이점을 가장 두려워한다. 미국의 입장에서 한반도는 그들의 세계전략의 일환으로 중요한 곳이다. 다시 말하면 잠재적 라이벌 중국의 부상과 러시아의 지역 패권화를 막고, 여전히 도전 받지 않는 절대유일의 강자로 군림하려는 미국의 21세기 정책을 동아시아에서 실현하기 위해 중요한 교두보다. 그러나 우리의 입장에서 한반도는 연습이 있을 수 없는 삶의 무대이며, 생존의 현장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로 미국과는 다를 수도 있는 우리의 입장이 무엇인지 분명히 해야 한다. 그리고 때로는 갈등할 수 있는 뚝심을 보여줘야 한다.
그러나 이 땅에는 '미국=천사=영원한 우리의 형님'을 믿고, 미국을 하나님처럼 섬기며 절대 복종하는 것이 선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다. 이건 정말 망상이요, 관념주의다. 그들은 미국인들, 미국정치인들에게는 어찌할 줄 모르는 마음으로 머리를 조아리면서도 제 나라 대통령과 정부의 권위쯤은 장기판의 졸 정도로 여긴다. 나는 정말 그들의 조국이 어디인지 묻고 싶다. 아니, 민족감정을 되뇌기 전에 정말 미국이 천년 만년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고 믿는지 묻고 싶다.
우리는 그런 면에서 현실에 대해 냉철해야 한다. 분명 미국은 적어도 반인권적 전제국가 소련보다는 나았다. 그러나 소련과 사회주의권이 몰락하고 유일의 초일류국가가 된 지금 미국은 하나님의 자리를 스스로 차고앉아 전횡을 일삼고 있다. 지금의 미국은 분명 불의하다. 아니 갈수록 불의해지고 있다.
나는 주체사상 신봉자도, 반미주의자도 아니다. 그러나 지금의 미국은 분명히 반대한다. 그것은 미국이 세계평화에 매우 위협적인 존재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자국의 판단만 의지해서 거의 견제 받지 않는 절대패권을 휘두르고 있다. 그래서 미국은 위험하다. 갈수록 위험해져 가고 있다. 그것은 미국(체제, 정부, 국민) 자체가 본래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 "절대권력은 절대부패 한다"는 힘의 속성 자체가 그렇기 때문이다. 미국은 지금 절대권력이 되려 하고 있다.
북한이 보잘 것 없는 한 인간에 대한 숭배와 반인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라고 한다면, 미국은 갈수록 돈과 힘에 대한 절대숭배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 부시행정부는 그러한 미국의 돈과 힘의 질서를 세계에 강요하고 있다. 그리고 이 땅의 많은 지도자들은 그러한 미국의 힘이 영원무궁토록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고 믿고 있다.
강대국 의지해 국가 위기 피하려는 지도자가 문제
구약시대 북왕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반역하여 우상숭배에 물들고 사회정의가 실종된 죄악들이 쌓여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으로 신흥강국 앗수르의 침략을 받고 멸망했다. 남왕국 유다도 또 다른 신흥강국 바벨론 앞에 풍전등화 같은 위기에 쳐해 있을 때 많은 지도층들은 그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강대국을 의지하기로 했다.
어떤 이들은 바벨론을 막을 나라는 앗수르 밖에 없으니 그들 편을 들자고 했고, 또 다른 이들은 그래도 역시 전통적인 강국 애굽을 의지하는 게 제일 안전하다고 애굽으로 몰려갔다. 그 때 하나님은 여전히 죄를 뉘우치기보다는 강대국의 힘을 의지하여 사태를 적당히 무마해 보려는 유다에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 이렇게 경고하셨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뢰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앙모치 아니하며 여호와를구하지 아니하거니와…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사 31:1, 3)
그런데도 우리나라 대표적인 어느 큰 교회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설교한다. "…역사에 미국을 그렇게 경홀히 여기고 가볍게 생각하는 나라들은 모두 큰 재앙과 심판과 멸망을 받았습니다.…미국의 진단은 정확합니다. 미국이 강도라고 그러면 강도입니다. 미국이 암이라고 그러면 암입니다. 미국의 진단은 정확합니다…미국의 대통령이 100가지를 분석해 가지고 말하지 즉흥적으로 말하는 일은 없습니다…."(<뉴스앤조이> 2002년 3월 15일 자)
*뉴스앤조이(2004/01/13)
구교형(분당두레교회 부목사, 개혁연대 집행위원)
지금 많은 국민들이 전통적인 한미동맹관계가 흔들리고 있다며 걱정하고 있다. 심지어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한미공조를 위해서라도 이라크에 미국이 원하는 만큼 전투병을 보내기까지 해야한다는 생각도 적지 않다.
한미동맹을 지키는 것이 정말 중요한가? 그렇다. 아직까지 미국의 존재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고 특히 동북아에서 주한미군의 완충력은 분명하다. 문제는 어떻게 한미동맹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의 문제다.
한미동맹, 우리의 짝사랑
그런데 많은 국민들, 특히 좀 배웠다는 언론인, 정치인 등 사회지도층 인사들은 거의 한결같이 한미동맹은 일방적으로 우리가 미국의 입장을 지지함으로써만 지켜진다고 믿는 것 같다. 미국이 한미동맹을 지키기 위해 어떠해야 한다는 것은 없다. 그저 한미동맹, 공조를 따라야 할 책임과 의무는 오직 우리나라에게만 있는 것처럼 말한다. 체질적 사대주의, 운명적 숭미주의(崇美主義)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일수록 과거 군사독재정권 시절 국내 인권문제로 미국과 마찰을 빚을 때는 한국적 민주주의를 내세우며 "내정간섭"이라고 흥분했던 사람들이 많다. 많은 지식인들과 국민들은 한미동맹만이 우리의 생존을 지켜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지만, 그러한 굳은 한미동맹이라는 신화는 이미 미국에는 없다.
90년대 냉전구도가 깨진 이후 미국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모든 우방국에게 오직 한 가지, 미국의 국익과 경제논리만을 앞세워 몰아붙이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한국에 대한 미국의 인식과 태도가 이미 변했는데, 우리 스스로만 신의를 지켜야 한다고 우리의 태도만을 몰아붙이고 있다. 그들은 한미간의 이견이 있으면 당연히 한국정부를 나무란다. 제나라 대통령이 무조건 미국을 따라야만 한다고 꾸짖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은 우상이다. 이 시대의 하나님이다.
"주한미군은 자국 이익 때문에 남아있다"
우리가 미국을 섭섭하게 하면 주한미군은 철수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해 "그렇다"라고 답변하고 있는 이 땅의 보수냉전주의자들이야말로 정말 국제정치의 ABC도 모르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지금 한국이 민족을 내세워 북한과의 협상을 앞세우고, 이라크 파병에 머뭇거리다가 미국을 실망시켜서 미군철수와 재배치의 위기가 발생했다고들 난리다.
국제정치, 그리고 미국의 동북아 정책을 무슨 뒷골목 어린아이들의 자존심 싸움정도로 아는가? (그들이야말로 미국을 너무 무시하는 것 같다.) 그 정도로 철수될 미군이라면 전 세계 곳곳에 주둔한 미군은 지금쯤 한 명도 남아 있는 곳이 없을 것이다.
어떤 이들은 우리나라가 한국전쟁 등 미국에게 특별한 도움을 받은 관계이기 때문이라고도 말한다. 그러나 미국에게 받은 특별한 도움은 우리만의 기억은 아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서유럽 국가들의 나치독일로부터의 해방은 미국의 결정적인 도움 덕분이다. 미국은 전쟁 후에도 마샬플랜을 통해 무너졌던 유럽재건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그러나 그런 서유럽 국가들이 미국을 앞장서서 배척하는 요즘에도 여전히 미국은 나토를 유지하고 있고, 독일 등에서 주둔군을 철수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유럽을 지키는 것, 아니 좀더 정확히는 유럽을 여전히 미국의 영향권 아래 두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 사활적이기 때문이다.
한반도, 세계패권을 잡기 위한 사활지역
이제 우리에게로 돌아오자. 미국에게 한반도는 무엇인가? 흔히 말하듯이 21세기는 태평양시대다. 그리고 태평양의 가장 중요한 발판은 동북아시아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미국은 동북아 국가가 아닌데, 미국과 여전히 잠재적 패권을 다투는 중국·러시아는 모두 동북아 국가다. 미국으로서는 동북아를 지배해야만 세계패권을 지킬 수 있고, 그 정점에 한반도가 있다. 미국에게 있어 한반도가 미국의 적대국가 또는 패권국가에게 빼앗긴다는 것은 곧 일본과 동북아, 나아가 태평양을 포기한다는 것과 같다. 다시 말해 미국에게 있어 한반도는 세계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자신들의 사활지역이다.
이런 간단한 논리를 모르고 우리가 환대한다고 우리를 지키고, 조금 섭섭하게 했다고 당장 떠나버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미국을 모르고, 국제정치에 대해 문외한임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미국은 그들 자신의 이익 때문에 남아있는 것이다. 반대로 한반도에서의 미군주둔을 미국 스스로 원치 않으면 미국은 우리가 아무리 붙잡아도 결국 떠나고야 말 것이다(70년대 초 몇 번의 철군 시도도 미국의 일방적인 결정이었다). 그렇기 때문에라도 우리는 남북간의 협상을 서둘러 함께 사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
주한미군 감축·재배치, 미국의 국사정책 변화일 뿐
지금 우리의 관심은 주한미군의 감축과 한강 이남으로의 재배치에 온통 쏠려 있다. 많은 지식인들과 보수 언론에 이어 깜짝 놀란 우리 국회의원들마저 무려 147명이나 "미군의 잔류터 면적을 애초 한미 합의안인 17만평이 아닌 미국의 요구대로 용산 땅 28만평을 주어야 한다"고 미국을 거들고 나섰다. 정말 미군이 한강 이남을 떠나고 전력의 변화를 보이는 것은 두렵기만 한 일일까?
여러 가지 정황을 놓고 볼 때 우리가 한미공조를 잘 하든 않든 머지 않은 장래에 주한미군의 전력과 체계는 분명히 변할 것이다. 왜 그런가? 미군 재배치 및 전력변화는 한국이 맘에 들고 안들고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군사정책 자체가 변했기 때문이다.
한강 이남으로의 재배치: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 미국은 미 지상군이 위험요소가 많은 휴전선과 서울에 집중 배치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 대단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 유사시 미군의 피해가 막대하다는 것 때문에 미국 내에서도 비판받고 있고, 또 최근 알려진 바에 의하면 미국의 북한에 대한 제한적 선제공격에도 큰 제약을 받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므로 주한미군은 한강이남으로 점차 철수할 것이다. 군사전문가들에 따르면, 북한의 남침 때 수도권의 주한미군이 먼저 피해를 받음으로 미군이 자동개입 하게 된다는 '인계철선' 개념은 이미 구시대적 개념이라고 한다.
휴전선 부근에 미군이 배치돼 있든 아니든 북한의 공격 때 미군의 개입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미 살펴본 바대로 미국은 결코 한반도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서울의 한미연합사령부와 유엔군사령부가 오산, 평택으로 옮긴다고 해도 한강 이북의 미군이 전부 내려가는 것은 결코 아니다. 어차피 상당수의 미군은 여전히 한강 이북에 주둔하며 계속적인 합동전력을 유지하게 된다.
주한미군 감축: 그것도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 현대전은 과거와 같이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지상군을 길게 늘여 뜨려 놓고 대치하는 개념에서 점점 벗어나고 있다. 무엇보다 미국의 전쟁수행방식이 전차와 보병에 의지해서 백병전을 벌이는 식의 전쟁이 아니라 압도적인 첨단무기와 해·공군을 동원해 적진을 철저히 무력화시킨 후 지상군을 투입해 점령하는 식으로 이미 전환되었다. 90년대 이후 미국이 수행한 모든 전쟁(걸프전, 아프간 침공 등)이 그렇고 이번 이라크 전에서도 럼스펠드 국방장관은 수많은 군장성들의 반대를 무릎 쓰고 지상군이 아닌 해·공군 위주의 작전을 관철시켰다.
그러므로 주한미군도 현재의 지상군 위주의 전력배치를 재조정하여 지상군은 점차 줄이고, 대신 첨단무기로 무장된 기동타격대 및 해·공군 전력증강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그런 조짐은 이미 현실화되어 기동타격 스트라이커 부대가 순환배치 되었다. 지금 미군 전력을 오산, 평택 기지로 통합하려는 시도 역시 이러한 흐름의 자연스런 결과다.
다시 말하지만 지금 주한 미군이 지상군을 줄이고 한강 이남으로 재배치하려는 것은 우리가 두려워하듯이 미군철수를 말하는 것도, 전력약화를 가져오는 것도 결코 아니다.
미군 재배치 논란을 통해 얻으려는 미국의 또 다른 노림수: 주한미군 재편과 재배치는 미국 스스로의 이해 때문에 실시하는 정책으로 우리가 뜯어말릴 일은 결코 아니다. 미국은 이것을 통해 미군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려 하겠지만 이에 못지 않은 한국에서의 두 가지 효과를 기대한다.
첫째, 한국(정부, 국민)을 긴장시켜 길들이려 하는 것이다. 한국은 평소 제아무리 떠들다가도 주한미군에 조그마한 변화만 보여도 당장 백기항복하는 속성을 보여왔다. 지금도 미국은 주한미군 재배치의 논란을 벌임으로써, 크게는 이라크를 비롯한 미국의 세계전략에 충실히 복종하고, 작게는 민족이니 뭐니 하며 미국의 대북정책을 벗어나려는 시도를 처음부터 차단하려는 생각이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여기에 충실히 반응하고 있다.
둘째, 주둔비용을 절감하려는 시도다. 국회의원 147명의 충실한 반응에서 이미 충분히 나타나듯이 미군기지의 이전 및 주둔 비용의 미국 측 부담을 줄이고, 차세대 무기협상 등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전략이다. 그러므로 미국은 한미간 갈등을 탄식하는 듯 하면서도 한편 이를 적절히 활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은 결코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나는 이점을 가장 두려워한다. 미국의 입장에서 한반도는 그들의 세계전략의 일환으로 중요한 곳이다. 다시 말하면 잠재적 라이벌 중국의 부상과 러시아의 지역 패권화를 막고, 여전히 도전 받지 않는 절대유일의 강자로 군림하려는 미국의 21세기 정책을 동아시아에서 실현하기 위해 중요한 교두보다. 그러나 우리의 입장에서 한반도는 연습이 있을 수 없는 삶의 무대이며, 생존의 현장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로 미국과는 다를 수도 있는 우리의 입장이 무엇인지 분명히 해야 한다. 그리고 때로는 갈등할 수 있는 뚝심을 보여줘야 한다.
그러나 이 땅에는 '미국=천사=영원한 우리의 형님'을 믿고, 미국을 하나님처럼 섬기며 절대 복종하는 것이 선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다. 이건 정말 망상이요, 관념주의다. 그들은 미국인들, 미국정치인들에게는 어찌할 줄 모르는 마음으로 머리를 조아리면서도 제 나라 대통령과 정부의 권위쯤은 장기판의 졸 정도로 여긴다. 나는 정말 그들의 조국이 어디인지 묻고 싶다. 아니, 민족감정을 되뇌기 전에 정말 미국이 천년 만년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고 믿는지 묻고 싶다.
우리는 그런 면에서 현실에 대해 냉철해야 한다. 분명 미국은 적어도 반인권적 전제국가 소련보다는 나았다. 그러나 소련과 사회주의권이 몰락하고 유일의 초일류국가가 된 지금 미국은 하나님의 자리를 스스로 차고앉아 전횡을 일삼고 있다. 지금의 미국은 분명 불의하다. 아니 갈수록 불의해지고 있다.
나는 주체사상 신봉자도, 반미주의자도 아니다. 그러나 지금의 미국은 분명히 반대한다. 그것은 미국이 세계평화에 매우 위협적인 존재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자국의 판단만 의지해서 거의 견제 받지 않는 절대패권을 휘두르고 있다. 그래서 미국은 위험하다. 갈수록 위험해져 가고 있다. 그것은 미국(체제, 정부, 국민) 자체가 본래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 "절대권력은 절대부패 한다"는 힘의 속성 자체가 그렇기 때문이다. 미국은 지금 절대권력이 되려 하고 있다.
북한이 보잘 것 없는 한 인간에 대한 숭배와 반인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라고 한다면, 미국은 갈수록 돈과 힘에 대한 절대숭배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 부시행정부는 그러한 미국의 돈과 힘의 질서를 세계에 강요하고 있다. 그리고 이 땅의 많은 지도자들은 그러한 미국의 힘이 영원무궁토록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고 믿고 있다.
강대국 의지해 국가 위기 피하려는 지도자가 문제
구약시대 북왕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반역하여 우상숭배에 물들고 사회정의가 실종된 죄악들이 쌓여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으로 신흥강국 앗수르의 침략을 받고 멸망했다. 남왕국 유다도 또 다른 신흥강국 바벨론 앞에 풍전등화 같은 위기에 쳐해 있을 때 많은 지도층들은 그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강대국을 의지하기로 했다.
어떤 이들은 바벨론을 막을 나라는 앗수르 밖에 없으니 그들 편을 들자고 했고, 또 다른 이들은 그래도 역시 전통적인 강국 애굽을 의지하는 게 제일 안전하다고 애굽으로 몰려갔다. 그 때 하나님은 여전히 죄를 뉘우치기보다는 강대국의 힘을 의지하여 사태를 적당히 무마해 보려는 유다에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 이렇게 경고하셨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뢰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앙모치 아니하며 여호와를구하지 아니하거니와…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사 31:1, 3)
그런데도 우리나라 대표적인 어느 큰 교회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설교한다. "…역사에 미국을 그렇게 경홀히 여기고 가볍게 생각하는 나라들은 모두 큰 재앙과 심판과 멸망을 받았습니다.…미국의 진단은 정확합니다. 미국이 강도라고 그러면 강도입니다. 미국이 암이라고 그러면 암입니다. 미국의 진단은 정확합니다…미국의 대통령이 100가지를 분석해 가지고 말하지 즉흥적으로 말하는 일은 없습니다…."(<뉴스앤조이> 2002년 3월 15일 자)
*뉴스앤조이(200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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