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php.chol.com/~wanho/bbs/data/poem/esuyoil.js></script>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라!
종부세 완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다 돈과 빈부에 대해 크리스천은 구별된 삶 살아야
 
CBS 제작부 김종욱 부장




얼마전 크리스천 국회의원 이혜훈 이종구 의원의 종부세 완화 발의에 크리스천 단체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지속적인 서명운동에 돌입할 것을 선언했다. 한 하나님을 섬기는 같은 크리스천이건만, 소득과 세금, 빈부를 바라보는 눈은 첨예하게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CBS TV의 시사 토크 프로그램 <크리스천Q>가 종부세 완화를 둘러싼 논란을 계기로, 돈과 빈부, 경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묻는 프로그램을 방영한다. 종부세 완화는 개악이라고 주장하는 희년토지실천운동 공동대표인 전강수 교수 (대구 카톨릭대 부동산통상학부), 구약의 희년개념을 현실에 바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총신대 이상원 교수, 그리고 언덕교회의 박득훈 목사가 출연해 크리스천가 구별된 경제윤리를 가져야 한다는데에는 공감하는 한편, 현실적용 및 대안에 있어서 다양한 차이를 드러내면서 뜨겁게 맞섰다.




종부세 완화, 하나님의 정의의 눈으로 보면 개악이다? VS 선의의 피해자도 있다면 신중해야 한다?

먼저 종부세 완화를 놓고 패널들의 입장차이는 확연했다. 전강수 교수는 여러 정권에서 시도했으나 실패했던 것일뿐, “보유세를 통해 빈부격차를 줄이는데 효과적인 종부세는 하나님 경제정의 면에서 공의로운 법인만큼 완화는 경제정의를 포기한 개악이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 법을 발의한 것이 크리스천 국회의원이라는 사실을 개탄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이상원 교수는 종부세는 사용처가 불분명하며, 종부세 완화로 최상류층이 혜택을 보겠지만, 소수라도 선의의 피해자가 있다면 법의 시행은 제고해야한다고 주장하면서 “강남에 10억짜리 50평 아파트가 있으나 당장 현금소득이 없는 중산층 서민이 있다”고 예를 들었다. 그러자 박득훈 목사는 ”그런 이들이 중산층 서민이라면 지하방에 사는 이들은 상처받는다. 그 10억은 분명 자신의 노력이 아닌 사회적인 변화로 인한 혜택으로 사회에 환원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경제정의에도 맞다“라고 맞섰고, 전강수 교수 역시 ”종부세 대상자는 해당 의원들의 보고서에서 밝혔듯이 2%이다. 게다가 종부세는 부동산 지방교부세로 바로 지방의 복지에 쓰여 가장 잘 쓰이고 있는 세금에 속한다. 빈부격차 해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이다“라고 맞섰다.

희년정신 어떻게 이땅에 실천할 것인가?

이상원 교수는 희년제도가 빈부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임을 인정하면서도 현재는 토지소유는 경제활동을 일부라는 이유로, 직접적인 적용에 문제를 제기했다. “즉 현재는 토지소유만 해서는 생계유지가 어렵다. 토지 대체하는 재화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조세로 빈부격차 해결은 시대착오적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강수 교수는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경제정의에 있어서 토지문제는 핵심이라면서, “성경의 토지법은 토지사유제를 보장하지만 사용료 안내고 소수에 집중하는 독과점 체제를 억제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희년정신의 실천을 요구했다.

박득훈 목사는 하나님의 정의란 개인이 아니라 전체의 눈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빈부의 차이에 대해 개인적인 책임은 없을 수 있으나 구조자체가 공의롭지 않다면 개인적인 차원의 손해도 감수하면서 사회적인 공의를 이룩하는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소수의 피해를 이유로 공의를 위한 법집행을 반대한다면 하나님 정의를 바라보는 시각의 부족함이다”라고 주장했다.

크리스천은 자발적으로 가난해야 하나 ?부자가 되어도 되나?

부자에 대한 생각과 성경 예화의 해석 또한 엇갈렸다. 이상훈 교수는 “돈이 일만악의 뿌리가 아니라 재물을 섬기는 태도가 문제다 집착하는 것이 문제”라고 규정하고 “부자청년의 비유는 재물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마음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게 아니고 이웃을 사랑하는 실례를 드는 것이다. 니 재산을 팔아서 다 줘라....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을 현실 속에서 100%지킨다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구원의 길은 무엇인지 전체적인 맥락이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있는 것이다. 부를 부정하는 것으로 직접적인 뜻을 이해하는 것은 무리한 성경 해석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득훈 목사는 성경해석에 문제가 있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왜 부자청년에게는 재산을 다 팔아서 나누어주라고 했고 또 삭개오한테는 너에게 구원이 임했다고 했는지 생각해보아야한다고 지적하면서 “그 청년은 아마도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도, 부자로 살수 있다, 착각 속에 살았을 것이다. 적절하게 깨끗하면서도 부자로 살수 있는 것에 대해서 충돌을 느끼지 못한 그에게 강력한 도전을 주어서 주님은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음을 일깨워주기를 원하셨다. 하나님의 재물에 대한 생각은 무조건 금욕적인 것은 아니지만, 부를 창출해서 남을 돕겠다는 것은 소중한 경제활동이며, 부자가 되더라도 자신은 소박한 삶을 사는 것이 부를 향한 예수님이 마음이다.”라고 풀이했다.




부는 과연 축복인가? 경제적인 부유함을 축복의 전부인양 왜곡하는 일부 교회 문제있어

그렇다면 과연 이 시대 깨끗한 부자가 되기란 가능한가? 이상원 교수는 “건축업만 예를 들어도 부정과 비리 없이 부자가 되기 쉽지 않다고 한다. 지금 현실속에서는 깨끗한 부자란 상당히 적은게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지만 정당하고 깨끗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가능성을 완전히 닫아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강수 교수는 축복이지만 함정 또한 있다고 지적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때는 물질적인 축복을 준다. 이때 부유함은 다른 이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다른 사람의 권리를 빼앗지도 않다 그리고 재물의 축복을 더 감사하고 그 소유를 어떻게 쓸지 고민하게 된다. 그러나 과연 지금 그러한가? “라고 현재 재물 축복을 갈구하는 우리의 태도를 꼬집었다. “부라는 것은 굉장히 악한 것은 아니지만 위험한 거다”라고 정의내리고 “죄란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것인데 부와 돈은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힘이 있으니까 위험하다. 권력으로서 부를 추구하면 대개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착취를 하게 되는데 바로 이때 부는 우상이 된다.”고 주장했다.




박득훈 목사는 일부 목회자가 물질적 부는 축복이고 가난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죄라고 해석하는 가르침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구약시대 물질적인 축복을 보면, 아브라함 시대 부를 착취하는 과정이 별로 없다. 부를 소유해도 그 부족이 전체가 부자. 즉 부를 나누는 것이지만, 성경은 분명히 선지자와 예수 시절에는 부가 악이라고 이야기한다.” 고 못 박으면서 “예를 들어 로또 30억 당첨은 개인적으로 죄가 아닐 수 있지만 로또 복권 자체가 사회 불평등을 일으키는 나쁜 제도인 만큼 그로 인한 부는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좋은 부라고 할 수 없다.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다보면 성공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축복의 전체는 아니고 축복의 아주 작은 일부분인데 축복의 전부인 것처럼 강조하는 것은 성경왜곡이며, 크리스천 이라면 개인적인 부를 추구하기보다 정의롭지 못한 구조를 바꾸는 것이 참된 소명이다”라고 크리스천들이 불평등한 사회경제정의에 더욱 예민한 관심을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찬반논란, 그리고 돈과 빈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크리스천Q> “크리스천, 하나님의 경제학을 묻다”편은 8월 22일(금) 낮3시 5분, 23일(토) 밤10시, 8월 27일 (수) 저녁 6시 세 차례에 걸쳐 각 지역 케이블 방송과 스카이라이프 412번 채널을 통해 방영된다.



wook@cbs.co.k
2008-08-21 오후 4: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