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세무조사, 진위 떠나 교회에 도덕적 타격" [뉴스앤조이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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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y 관리자 / 작성일17-09-06 09:44 / 조회 972 / 댓글 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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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의원의 논리처럼, 당장 내년부터 종교인 과세를 시행하면 정말 교회는 세무조사라는 덫에 걸리게 되는 걸까. <뉴스앤조이>는 최호윤 회계사(교회재정건강성운동 실행위원장)에게 김 의원의 발언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최호윤 회계사는 "국세청은 탈세 제보가 들어오면 무조건 조사하게 되어 있다. 조사 후 민원인에게 답을 알려 주게 돼 있다. 혹은 특정인의 부동산이나 재산이 급격하게 불어날 경우 국세청이 자체적으로 살펴보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최 회계사는 "국세청이 기업 세무조사를 신중하게 결정하는데, 교회라고 예외로 마구잡이로 조사할 이유가 없다. 사실 국세청 관계자들은 종교인 세수가 얼마 되지도 않아 별 관심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김 의원의 주장은) 결국 세무조사로 대형 교회 목회자들이 창피당하는 것만은 막아야 한다는 의도 아니겠느냐"고 비판했다. 또 "교회가 세무조사로 털어도 먼지 안 나온다면 더 덕이 되고 좋은 것 아니냐"면서, 교회가 먼저 재정 관리를 잘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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