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승인 2014.12.12 18:46:30

'롤링 주빌리 프로젝트'라고 불리는 이 운동은 10년 가까이 장기 연체된 부실 채권을 원금의 1~3% 가격으로 구입한 뒤, 이를 소각해 채무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해방시킨다. '주빌리(Jubilee)'는 고대 유대인들이 50년에 한 번씩 서로의 빚을 탕감하고 본래 주인에게 땅을 되돌려 주는 '희년' 제도를 의미한다.

'롤링 주빌리 프로젝트'는 미국의 2008년 금융위기 이후 2012년 시민 단체 OWS(Occupy Wall Street:월가를 점령하라)에 의해 시작되었다. 이들은 채권이 금융시장에서 원금의 1~3% 가격으로 거래되는 점을 착안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국내에는 올해 처음 '롤링 주빌리 프로젝트'가 시작했다. 지난 4월 14일 금융 상담과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사회적 기업 희망살림이 금융감독원 건물 앞에서 117명의 약 4억 67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소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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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헐값에 넘기는 금융 시장의 실태 고발…기독교 깐 영화 '쿼바디스'와 '부채 탕감'

부채 탕감 운동이 주목되는 이유는 단순히 채무자의 빚을 탕감해 주기 때문만은 아니다. 장기간 연체된 채권이 금융시장에서 원금의 1~3%의 가격으로 거래되는 실태를 고발하는 측면도 갖고 있다. 제윤경 상임이사는 은행이 채무액을 연체하는 채무자와 금액을 조정하는 등의 지원 제도는 마련하지 않고 채권을 헐값에 대부 업체로 넘긴다고 지적했다.

운동은 채무자의 채무액을 일부 조정하고 상환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정부의 국민행복기금과도 비교된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 4월, 가계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행복기금을 출범했다. 국민행복기금 박병원 이사장은 지난 3월 28일 출범 1주년 기념식에서 국민행복기금이 총 24만 9000명의 채무를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 절반에 달하는 13만 5188명의 평균 월 소득은 50만 원이 안 된다. 백석대 정종성 교수는 정부의 국민행복기금이 극빈층을 대상으로 10년간 채권 추심을 '대행'하는 제도라고 비판했다.

롤링 주빌리 프로젝트를 주관하는 단체들은 가계 부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채권 소각이 채무자 지원 및 금융 제도 개선 등 다양한 형태의 운동으로 확산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희망살림 이현욱 공동대표는 금융기관이 소비자의 상환 능력을 근거로 대출하도록 공정 대출법·대부업법·이자 제한법 등을 제정해야 한다고 했다. 희년함께 토지+자유연구소 남기업 소장은 교회가 프로젝트에 헌금을 내는 것 이외에도, 지역 교회 단위로 금융상담사를 양성해 채무자를 돕거나, 교인 간의 부채 관계를 해결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확산되어야 한다고 했다.

▲ 희년함께·청어람M·교회개혁실천연대·<복음과상황>·<뉴스앤조이>는 올해 12월 말부터 '쿼바디스 - 부채 탕감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이들은 앞으로 금융복지상담사를 양성할 계획이다. (사진 제공 청어람M)

그런 면에서 올해 12월 희년함께가 청어람M·교회개혁실천연대·<복음과상황>·<뉴스앤조이> 등 몇몇 기독 단체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쿼바디스 – 부채 탕감 프로젝트'는 참고할 만한 사례다. '쿼바디스 – 부채 탕감 프로젝트'는 영화 '쿼바디스'의 김재환 감독이 수익금을 기부하면서 시작되었다. 올해 12월 20일 20억 원 상당의 채권 소각 퍼포먼스를 갖고, 내년 초에는 교회를 대상으로 채무 상담 교육 과정을 개설해 금융복지상담사를 양성할 계획이다. 각 상담사는 교회 인근 지역에 빚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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