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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희년함께·한국복음주의교회연합과 같은 개신교 단체들은 사회적 기업 희망살림과 함께 부채 탕감 운동에 뛰어들었다. 하지만 활발했던 초창기와 다르게 부채 탕감 운동은 널리 확산되지 않고 있다. ⓒ뉴스앤조이 박요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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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목사도 "채권 소각이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다"고 했다.
부채 탕감 운동을 진행해 온 희년함께 '토지+자유연구소' 남기업 소장에게 교회가 품는 이러한 의문에 대해 물었다. 남 소장은 채무자에게 통보가 되지 않는 한계를 인정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 채권 소각은 채무자들을 돕는다고 했다.
남 소장은 제도 개선을 말했다. 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부실 채권을 매입해 소각함으로써 금융권의 폐해와 채무자 문제를 여론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채무자를 위한 법안 마련의 동력이 된다.
당장 도움이 필요한 채무자를 금융 상담 및 지원으로 안내하는 역할도 한다. 채무자가 돈을 벌 사정이 안 돼 장기간 빚을 연체하면 금액을 조정하거나 상환 기관을 연장하는 등 대부업체와 협상이 가능하다. 하지만 대다수 채무자들은 잘 모르는 얘기다. 그래서 돌려 막기를 해 다중 채무자가 되거나 장기 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기가 일쑤다. 남 소장은 채권 소각을 하고 나면 채무자들에게 문의가 많이 온다고 했다. 이들은 서울시 금융복지상담센터나 희망살림의 전문 상담사에게 연결된다. 이렇듯 채권 소각은 금융 제도 개선과 채무자 상담 지원을 견인하는 기관차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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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가계 부채와 장기 채무불이행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올해 국내에서 부채 탕감 운동을 처음 시작한 희망살림은 채무자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도표 제작 희망살림) |
금융상담사 양성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
그렇다고 운동의 불씨가 아주 꺼진 건 아니다. 올해 말 희년함께는 기독 단체들과 함께 '쿼바디스 – 부채 탕감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영화 '쿼바디스'의 김재환 감독이 지원하겠다고 나섰다. 김 감독은 희년함께의 부채 탕감 운동을 위해 수익금 3000만 원을 기부하기로 했다. 김 감독에게 계기를 묻자, "원래 부채 탕감은 교회가 할 일이에요. 그런 일을 하라고 위임받은 공동체잖아요"라고 했다.
'쿼바디스 – 부채 탕감 프로젝트'는 장기 프로젝트로, 교회를 대상으로 하는 금융복지상담사 과정을 개설한 계획이다. 각 상담사는 교회에서 지역 주민의 채무 문제를 돕는다. 교회가 일종의 금융 상담 센터가 되는 것이다. 분당우리교회와 여수의 지역 교회들도 이와 유사한 프로젝트를 내년에 추진할지 검토 중이다. (관련 기사 : 영화 '쿼바디스' 수익금 어디에 쓰나 봤더니)
올해 야심차게 시작한 부채 탕감 프로젝트가 만성적인 개인 빚 갚아 주기에만 머물지 않고 채무자 상담 및 교육, 금융 제도 개선으로 발전할 수 있으려면, 더 많은 교회들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만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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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말, 희년함께는 기독 단체들과 '쿼바디스 - 부채 탕감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이들은 장기적으로 금융복지상담사를 양성해, 교회가 채무자 상담 및 지원을 하도록 할 계획이다. (웹 자보 제작 청어람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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