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다음 소식입니다.

종교인 과세법안이 또 미뤄졌습니다.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를 장담했지만 어찌된 일인지 정치권이 종교인들의 입장 좀 더 들어보자, 더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10년 넘게 끌어왔습니다.

종교인 세금논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랫동안 이 문제 제기하신 분이죠. 방인성 목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방인성 목사(교회개혁실천연대 공동대표): "안녕하세요."

앵커: "또 연기됐습니다. 원래 하겠다던 약속 다시 한 번 짚어볼까요."

방인성 목사(교회개혁실천연대 공동대표):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데요. 아마 지방선거가 또 다가오니까 종교인들이 표를 아마 의식해서 그런 것 같은데 이것은 이미 여론상에서도 나타났듯이 종교인도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맞다 또는 많은 종교인들도 또 우리 기독교의 목회자들도 소득세를 내는 것은 맞다라고 공감대를 형성해 왔었습니다. 아마 기재부에서 오늘도 다시 한 번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는데."

앵커: "청와대 업무보고에서요."

방인성 목사(교회개혁실천연대 공동대표): "그래서 국회에서 이것을 재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권의 여야가 아무래도 또 지방선거 앞두고 아무래도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반대편 그러니까 일부 대형 기독교단체에서 종교인 과세에 적극적인 의원님들은 낙선운동 하겠다 이렇게 밝힌 데도 있었거든요? 영향이 좀 있을까요?"

방인성 목사(교회개혁실천연대 공동대표): "우리 사회가 복지국가로 선진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래된 종교인이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은 오래된 관행이었죠. 그렇지만 이제 선진국으로 들어갈 때는 이미 저희들이 모든 사람들이 평등해야 되고 또 그리고 특혜논란이라든가 불투명한 것은 투명해야 되는 그런 것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종교인 과세논란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은 공감대를 얻었으면서도 이렇게 되는 것은 아마 종교인이 소득세를 냄으로 해서 그다음 벌어질 종교단체의 재정투명성에 대한 위협을 조금 느낀 것 같아서."

앵커: "세금 자체보다는 재정을 투명하게 하고 싶어하지 않는 그런 의도?"

방인성 목사(교회개혁실천연대 공동대표):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종교단체에서도 조금 위축되겠죠. 그래서 이런 지방선거를 앞두고 압력행사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정교분리원칙에도 맞지 않고요. 이렇게 과도하게 우리 종교단체가 선거에 개입하거나 그런 국가에 압력 행사를 불필요하게 하는 것은 정교분리원칙에도 맞지 않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실 때 종교인들이 소득세를 내게 되면 그다음에 종교단체의 재정투명성에도 영향을 미친다. 바꿔 말하면 재정이 투명하지 않다 이렇게 들립니다?"

방인성 목사(교회개혁실천연대 공동대표): "사실은 우리 성도들이 신도들이 정성스럽게 낸 기부금, 헌금이 각 종교단체에서 어떻게 쓰여지는가에 대한 것은 그동안 저희들이 10년 넘게 재정투명성 운동을 했었습니다. 많이 발전이 됐고 또 특히 기독교만 해도 많은 투명성이 확보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종교단체는 재산형성과정, 재산형성이 도대체 어떻게 됐는지. 또 성직자들의 사례비가 어떻게 되는지에 관해서는 아직도 불투명한 점이 많이 있죠."

앵커: "어떤 교회에 가보면 주보로 이렇게 매월, 매주 신도분들이 낸 헌금을."

앵커: "정산해서."

앵커: "그렇지 않은 교회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방인성 목사(교회개혁실천연대 공동대표): "재직회도 있고 회의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성도들에게 알려진 그런 것만으로 투명하게 성도들이 인식하고 있느냐? 저희는 그렇게 보지 않고 있고요."

앵커: "아직 미흡하다."

방인성 목사(교회개혁실천연대 공동대표): "네, 특별히 목회자의 소득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투명해야 되고 그리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재산들에 대해서는 더욱더 투명할 필요가 있겠죠."

앵커: "그런데 의도가 무엇이건 간에 왜 세금을 못 내겠는지 얘기를 들어보면 뭐랄까, 성직자들이 하는 일이 근로가 아니라는 그런 논리가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떤 얘기인가요?"

방인성 목사(교회개혁실천연대 공동대표): "그건 아마 이해 부족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로는 성스러운 것이죠. 우리가 일을 하고 노동을 하고 하는 것은 매우 성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성서적으로도 또 종교의 개념으로 보더라도 그것은 성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아마 우리 성직자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봉사 차원이다라고 하는 개념을 갖다 보니까 근로의 성스러움마저도 훼손해서 우리는 근로자가 아니다라고 하는데 세법상 우리 모든 생활인들은 다 근로소득세에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임에는 분명하죠."

앵커: "제로 신도들은 세금을 내고 있으니까요."

방인성 목사(교회개혁실천연대 공동대표): "그렇죠."

앵커: "지금 조수빈 아나운서가 물어본 것처럼 반대하시는 종교인분들, 목회자분들은 그런 이유 때문에 가장 큰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방인성 목사(교회개혁실천연대 공동대표): "아닙니다."

앵커: "어떤 이유에서 과세를 반대하십니까?"

방인성 목사(교회개혁실천연대 공동대표): "그것은 아니고 그동안 오랜 관행 속에서 종교인들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이런 특혜라면 특혜 또는 일반 성도들이나 일반인들과 다르다면 다르다는 그 인식을 아마 가지고 그랬었던 것으로 보고요. 지금 현재 우리 기독교의 목회자들 또는 대부분의 종교인들은 근로소득세를 내는 것은 거의 찬성하고 이것은 내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 여론에 의해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앵커: "결국에는 자꾸 벽에 부딪히다 보니까 저희처럼 똑같이 근로소득으로 과세를 하려다가 안 되니까 기타소득으로 과세를 추진하고 있어요."

앵커: "네, 지금 자막 나오고 있는데요."

앵커: "이럴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자막이 나가고 있는데요, 세율이 4.4%까지 떨어지는군요, 38.5%에서."

앵커: "물론 소득세는 구간별 과세지만요."

방인성 목사(교회개혁실천연대 공동대표): "근로소득세를 찬성하는 사람들도 약간 반대합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목회자가 어떤 면에서든지 소득을 가져오는 것을 기타소득으로 분류를 해서 80% 정도는 생활비로 다 떼고 20%에 한해서 원천징수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오히려 근로소득세를 찬성하는 쪽에서도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개인적인 입장에서도 그냥 근로소득세를 내는 게 좋고요. 만일 그렇지 않다면 이번 국회에서 다시 논의를 해서 종교인 소득세를 좀 세심하게 들여다보고스럽게 신설하는 그런 방법도 있겠습니다. 기타소득세로 묶는 것은 나중에 형평성 논란도 있을 것으로."

앵커: "이왕 낼 거면 다른 근로소득세처럼 같이 근로소득세를 이렇게 생각하시는 동료분들이, 목회자분들이 많다?"

방인성 목사(교회개혁실천연대 공동대표): "예, 거의 근로소득세를 내는 것은 저희들이 공감대를 형성해 왔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특히 큰 교회 일부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앵커: "큰 성전이 될 수도 있고 절이 될 수도 있고요."

앵커: "대들 많이 하시는데. 목사님처럼 세금 내자. 좀 민감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금 내십니까, 지금?"

방인성 목사(교회개혁실천연대 공동대표): "저희는 개척교회기 때문에 저희가 개척교회를 하기 전에는 세금을 내셨습니다."

앵커: "목사님이 직접 내셨습니까?"

방인성 목사(교회개혁실천연대 공동대표): "네, 세금을 내는 과정도 참 복잡합니다. 구청 관할의 세무서에 저희들이 가서 세금을 내겠다 하니까 세무서 직원들도 목회자가 성직자가 왜 세금을 내려고 하느냐."

앵커: "굳이."

방인성 목사(교회개혁실천연대 공동대표): "네. 하고서는 저희들이 세금을 내기 위해서 신고를 하고 소득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복잡하고 힘들었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세무서 직원들도 이제 많이 인식이 돼서 저희들이 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면 그것을 받아서 세무처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현행법에서는 내려고 해도 또 어렵군요."

방인성 목사(교회개혁실천연대 공동대표): "아직 오래된 관행 때문에 세무서에서 그것을 처리한다는 게 복잡한. 아무래도 세금을 받게 되면 그리고 받는 기관에서는 그 재정에 대한 투명과 재정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인가를 또 봐야 되는 그런 입장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으로 압니다."

앵커: "그러니까 자꾸 말씀하시지만 사실 민감한 부분인데 세금을 내게 되면 누군가 장부를 들여다봐야 되는 결정이 이어지기 때문에 서로 어느 정도의 저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방인성 목사(교회개혁실천연대 공동대표): "그것은 종교계의 우려입니다. 사실은 미국 같은 경우나 그런 데는 이 종교계의 신성함을 잘 인정해 주고 있기 때문에 세금은 동일하게 내지만 그 종교활동이라든가 종교에서 사회사업을 한다든가 봉사를 한다든가 재정운영을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신뢰합니다. 우리 한국 종교계도 이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성직자들은 세금을 내는 것이 소득세를 내는 것이 당연하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성도들과의 관계에서도 재정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
떻게 사회사업을 하고 어떻게 봉사를 하는가 이것을 투명하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요. 국가기관에서도 이 종교를 이렇게 신뢰하는 것으로 해서 무슨 감사를 한다거나 이런 쪽이 아니라 그 종교가 사회의 일원으로서 잘 재정을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방법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공교롭게 이런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조용기 목사가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받았고요. 또 장남 조희준 씨가 징역 3년을 받았다는 소식 들어왔는데요. 속보 준비되는 대로 자세히 전해 드리겠습니다."

앵커: "다른 종교는 어떻습니까?"

방인성 목사(교회개혁실천연대 공동대표): "천주교는 세금을 지금 내고 있고요. 원천징수를 해서 세금을 내고 있고요. 불교계는 아직도 이것이 개별적으로 돼 있는 것이나 또 확실치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자발적 소득세 신고운동이 지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자리를 빌려서 이제 우리 종교계가 사회의 한 일원이고 국가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로간의 신뢰를 회복하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존경과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헌법에 명시된 이런 세금, 소득세는 누구나 다 내야 되는 이것을 지켜가면서 이웃사랑과 종교의 본연의 임무를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교회에서 하는 부대사업들 있죠, 각종. 유치원을 한다든지 거기에 대한 과세는 투명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방인성 목사(교회개혁실천연대 공동대표): "목회자의 소득세 이 문제가 바로 그런 것으로, 재정투명성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 종교단체에서는 조금씩 민감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종교법인 학원, 종교법인 병원, 종교법인 복지시설 또는 부동산 투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직도 불투명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도 심각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종교단체는 부를 축적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재정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투명하고 부를 축적하기 위한 비과세 대상에 숨기보다는 좀 더 투명하게 나아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조심스러운 질문인데요. 대형교회 목사님 연봉 어느 정도나 됩니까?"

방인성 목사(교회개혁실천연대 공동대표): "그게 사실은..."

앵커: "진짜 조심스러운 질문인데요. "

방인성 목사(교회개혁실천연대 공동대표): "그게 사실은 회의도 있고 명시돼서 나오기도 하지만 그 뒤에 숨어져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활동비라든가 자녀교육비라든가 무슨 여러 명목에 의해서 있기 때문에 대형교회 목회자의 연봉을 하나로 이렇게 규정될 수가 없고. 그래서 대형교회 목회자들이 계속적으로 이런 재정 비리에 연루가 되고 그리고 각종 이런 것에 연루가 됩니다. 목회자의 교회 안에서의 독단적 행위가 재정 문제까지 흐르게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방인성 목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앵커: "고맙습니다."

방인성 목사(교회개혁실천연대 공동대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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